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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3년 경상수지는 25조3390억 엔의 흑자로 집계됐다. 1985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흑자로 드러났다. 2022년 흑자액과 비교해 16조2604억 엔이 늘어났다.무역수지는 원유 등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수입액이 감소했다. 반면에 반도체 공급제약이 완화되며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어나 적자액이 대폭 축소됐다.제1차 소득수지는 35조5312억 엔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 채권의 금리 상승, 엔화 하락 등이 주요인이며 2022년과 비교해 2162억 엔이 증가했다.2024년 3월 경상수지는 3조3988억 엔의 흑자로 1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입이 감소한 것이 주요인이다.참고로 제1차 소득수지는 일본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이자 등의 이익을 말한다. 최근 일본 엔화는 역사상 가장 낮은 가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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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화장품회사인 시세이도(資生堂)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화장품회사인 시세이도(資生堂)에 따르면 2024년 4월18일부터 5월8일까지 조기 퇴직자 1500명을 모집 중이다. 중국에서 실적이 악회되고 있기 때문이다.2023년 12월 기준 연간 매출액은 9730억 엔으로 전년 대비 8.8% 감소했다. 동기간 영업이익은 398억 엔으로 22.4%, 순이익은 217억 엔으로 36.4% 각각 축소됐다.시세이도의 매출액은 일본이 26.7%, 중국이 25.5%로 중국 사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 처리수 방류로 반일 감정이 격화되면서 중국 사업의 매출이 저조하다.2023년 기준 중국 사업의 매출액은 2479억 엔으로 전년 대비 4.0% 줄어들었다. 동기간 영업이익은 70억 엔의 흑자로 전년 39억 엔의 적자에서 벗어났다.퇴직자는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45세 이상으로 근속 연수 20년 이상이 대상이다. 퇴직을 신청하면 연령에 따른 특별가산금을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코로나10 팬데믹(대유행)에서 벗어났지만 중국 뿐 아니라 미국, 서유럽 등에서 실적도 회복되지 않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국내 직원은 1만 명을 상회하지만 이번 퇴직 공모자는 전체 직원의 10%가 넘는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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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 신도시개발전략 '워터프론트 프로젝트' 나킬사(Nakheel Retail Corporation) Sheikh Zayed Road, 5th InterchangeP.O. Box 17777Tel: +971 4 375 6179kareem.saeed@nakheel.comwww.nakheel.com/en/corporate 방문연수아랍에미리트두바이 □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2000년CEO□ 알리 라시드 아흐메드 루타(Ali Rashid Ahmed Lootah)방문 목적두바이에서 추진하는 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세종시 산업건설위원회가 주로 담당하는 여러 업무 중 도시개발 분야에 접목할 기회 마련기업 형태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기업 특징UAE 국왕의 지분율 60% 이상인 공기업으로 직원은 800명, 100억 달러 이상 주요사업 16개를 진행하며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 수행□ 연수 내용◇ 나킬사, 신도시개발 핵심역할 수행◯ ‘나킬’이라는 이름은 아랍어로 야자나무, 나킬사(Nakheel Retail Corporation)는 2000년에 설립된 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이다.▲ 나킬사로 향하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나킬사는 두바이 부동산 붐(2008년 이전)을 주도하며 팜아일랜드(Palm Island), 이븐바투타몰(Ibn Battut"Mall) 등 랜드마크를 개발했는데, 2009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두바이 위기를 촉발시키기도 했던 기업 ‘두바이월드(Dubai World)’를 지주회사로 하는 두바이 통치가문 소유회사이다.나킬사는 UAE국왕 지분 60%가 넘는 공기업으로, 직원은 800명, 100억 달러 이상 주요사업 16개를 진행하는 등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촌마을을 중계무역중심지로 육성◯ 1950년대에 두바이는 어촌마을이었다. 1970년대부터 도시가 확장되면서 제벨알리항구가 조성되었다. 제벨알리항구는 UAE부근에 있는 자유 무역지역으로, UAE의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꼽힌다. 1980년에 계획을 입안, 1985년 완공, 전체 면적은 100km²이다.▲ 제벨할리항구[출처=브레인파크]◯ 두바이는 원유고갈에 대비해 제조업 중심 자국산업을 육성하고 이란, 쿠웨이트, 오만 등 인근 중동 나라들과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등의 중계무역 중심지로 육성되었다. 이로써 점점 도시가 확장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두바이의 모형과 디자인은 여러 차례 수정되며 개발되었다.◇ 워터프론트, 인공도시건설 프로젝트 추진◯ 거대 인공도시건설 프로젝트 워터프론트(Waterfront)는 두바이 정부가 관광산업진흥과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세계최대 매립지개발사업이다. 42개 컨설팅 회사가 4년간에 걸친 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1년 5월, 사업이 개시되었다.▲ 팜주메이라섬[출처=브레인파크]◯ 처음 두바이 해변의 길이는 72km. 수많은 호텔과 커뮤니티를 건설하기에는 부족한 영역이라서 인공 섬을 만들기로 추진, 야자수 모양의 섬을 조성해 78km의 해변을 더하면서 인공섬 프로젝트가 본격화 되었다.◯ UAE 전역에서 7,000,000㎥의 모래를 가져와 바다를 매립해서 아일랜드를 조성하였고 두바이 해안가를 가로지르는 1,500km 이상의 비치프론트, 약 3만ha의 도시를 조성했다.4개의 인공섬으로 새롭게 탄생한 인공해변 길이는 경부고속도로의 3배에 달하며 주거 및 레저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다.◯ 인공섬 중 가장 많이 개발된 팜주메이라섬은 2001년에 시작하여 2006년 1월에 완공되었다. 총 18개의 인공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야자나무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다.야자나무 잎 형상을 한 각 5km 길이의 17개의 섬이 이어져 있다. 섬들은 각각 81km에 달하며 초승달 모양으로 구성됐다. 모서리를 둘러쌓은 모양을 한 항구는 미국 뉴욕의 맨하탄 항구보다 크다.◯ 2006년도에 프로젝트의 첫 단계가 완료되고 주거지역에 입주신청을 받았는데 첫 단계에서 2,500개의 아파트와 1,500개의 주택이 판매되었다.총 4,000 가구를 신청받았는데 3~4일 만에 모든 가구가 판매되었다. 투자자의 27%는 영국, 30%는 걸프지역, 나머지는 해외의 다른 사람들이었다.▲ 나킬사 브리핑을 듣고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 영감으로 쇼핑몰 설계◯ 나킬사는 최근 팜주메이라섬에 140만㎡ 규모의 쇼핑몰 조성 프로젝트 ‘포인트(The Pointe)쇼핑몰’ 건설을 완료하였다. 포인트쇼핑몰은 100개가 넘는 식당 및 소매점이 있으며 두바이 고유의 독특함을 지닌 쇼핑몰로 아랍에미리트 문화유산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되었다.◯ 다른 쇼핑몰과는 차별화된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 영감이 현대적으로 창조된 포인트는 영화관, 어린이 놀이공간, 슈퍼마켓, 체육관, 1,6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제공하는 거대규모의 쇼핑몰이자 문화체험공간이다.◯ 팜아일랜드 몸통 끝에 위치한 포인트로 이동하려면, 일본 기업 ‘이타시’에서 만든 모노레일을 타고가면 된다. 이 모노레일은 두바이 교통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두바이역에서 내려서 섬 끝까지 갈 수 있다. 모노레일 이외에도 작은 배로 이동할 수 있는 구간도 있다.◇ 팜아일랜드, 진동충전법기술 사용해 바다흙으로 조성◯ 팜아일랜드섬의 기둥과 가지들은 바다흙으로 만들어졌고, 물의 유입을 막아주는 섬의 바깥 부분은 돌로 만들어졌다.여러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이 섬을 어떻게 만들고 보호할지 계속해서 협력하고 연구해온 결과, ‘Brick Water’기술을 이용해서 팜아일랜드를 만들게 되었다.◯ 팜아일랜드를 처음 설계할 때 땅을 넓히는 것도 중요했지만, 어떻게 이 섬을 보호할 수 있을지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섬은 밖에서 보면 물 위로 4.5m 정도만 나와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 안 40m까지 들어간다.이 섬을 공사할 때 700만 톤의 돌을 사용했는데 이는 이집트 피라미드 2개를 건설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현재 팜아일랜드를 이루고 있는 흙을 선정할 때, 사막의 흙은 입자가 무르고 너무 작아서 바다흙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기술적 고려 없이 바다흙만을 사용해서 인공섬 지지대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기에 ‘진동충전법기술’을 이용해 땅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진동충전법기술은 땅에 드릴을 꽂고 진동을 가하면서 흙을 계속해서 충전하는 기술이다.◯ 팜아일랜드는 쓰나미나 해일이 덮칠 경우는 거의 없다. 큰 해양이 없고 바다의 힘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하나의 지역밖에 없다. 그마저도 매우 좁고 작은 해변 지역이다.또한 해일이 오려면 120m의 바다 깊이여야 하는데 바다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다. 최소 5m에서 15m 정도이며 가장 깊은 곳은 30~40m 정도이다.◯ 나킬사에는 친환경부서가 따로 있으며,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섬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초창기에 나킬사가 만들어질 때, 돌에서 산호초를 떼면 산호초가 죽기 때문에 아예 돌 자체를 다른 섬으로 이동시켰고, 그 결과 96%의 산호초들이 끝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 나킬사의 ‘세계섬’ 프로젝트 추진◯ ‘세계섬(The World Island)’은 300여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섬 또한 나킬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며, 팜아일랜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세계섬(The World Island)[출처=브레인파크]◯ 세계섬은 육지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섬으로 가려면 배를 이용하거나 헬기를 이용해야 한다. 섬의 끝부분은 팜주메이라와 달리 물이 깊고 경사지지 않아서 계단 형태로 만들어졌다.◯ 300여개 작은 섬들을 모두 명품 섬으로 설계했으며 처음 완성된 섬은 ‘Green land'로 현재 쇼룸으로 활용되고 있다.세계섬에 투자가가 섬 자체를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섬 내부에 드는 전기사용료 혹은 관리비 등은 투자자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14개의 섬에서 진행 중이다. 이곳의 많은 인공 섬들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식 디자인, 모나코식 디자인 등 각자 다양한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조성돼 있다.◇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 수행◯ 나킬사는 총 네 개의 부서로 구성되어있다. 해양레저 관련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나킬해양레저(Nakheel Marine & Leisure)’, 호텔, 해변 클럽 및 커뮤니티 레크레이션에 중점을 두는 ‘나킬고객영접레저(Nakheel Hospitality & Leisure)’, 건물 개발에 있어서 초기 계획에서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담당하고 책임지는 ‘나킬개발(Nakheel Developments)’, 마지막으로 쇼핑몰부서는 나킬 쇼핑몰을 운영하고, 다른 회사들의 소매 기회를 창출한다.◯ 나킬사는 활동하는 지역 사회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활동을 가진 조직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전념을 다한다.직원과 지역사회 사람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UAE국민들에게 다시 무언가를 돌려주고, 국가의 사회 경제적 번영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 복지에도 기여한다.▲ 나킬몰(Nakheel Shopping Mall)[출처=브레인파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구조, 시리아 불우이웃을 위한 겨울의류 기부, 기업의 환경 정책을 내부적으로 조사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한 효과적인 생태계 보존 및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나킬사의 새로운 랜드마크 개발◯ 최근 진행하고 있는 나킬사의 랜드마크 개발계획은 ‘팜전망대’.(The View at The Palm) 나킬사는 2019년 7월 3일 기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팜주메이라 (Palm Jumeirah)를 240m 높이에서 볼 수 있는 ‘팜전망대’를 건설 중에 있다.▲ 팜타워에서 바라본 팜아일랜드 전경[출처=브레인파크]◯ ‘팜전망대’(The View at The Palm)는 2019년 4분기에 런칭할 예정. 나킬 쇼핑몰에서 접근 가능한 이 전망대는 팜아일랜드의 멋진 전망을 제공한다.2019년 6월 계약이 체결 된 ‘더 팜뷰’(The Palm at The View)는 섬 중심에 있는 팜타워의 최상층 52층에 위치, VIP 라운지와 개인 행사 공간이 포함된 전망대가 거의 완성되었다.◯ ‘더 팜뷰’에 방문하면, 팜주메이라(Palm Jumeirah) 제작을 위한 박물관과 갤러리가 있고, 맨 윗층에서 바닥까지 내려오는 디지털바다, 모래 및 가상하늘로 꾸며놓은 실내를 구경할 수 있다.전망대에서는 팜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두바이의 전망을 360도 즐길 수 있다. 새 랜드마크인 팜타워 아래층에는 세인트레지스호텔, 옥상 인피니티풀, 레스토랑 등이 위치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계획 중인 나킬360(Nakheel 360)은 우측에는 아파트, 뒤쪽에는 복층 아파트, 위쪽에는 펜트 하우스로 이루어진 건축물이다. 샌드레지스호텔, 로얄아틀란티스 프로젝트 등도 현재 공사 중이다.□ 질의응답- 오수와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배수구 시스템은 독일에서 온 회사의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다. 섬 안에 배수 물을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정화시설이 있고, 더 나아가 물을 낭비하지 않게 해준다.정화시스템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오·폐수가 한 곳으로 모여들고 재사용되고 버려진다. 동일한 두 개의 시설이 있다. 하나는 안쪽에 있고 하나는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참고로 모노레일의 경우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소음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무음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섬 자체의 친환경 관리를 위해서 조그만 배들의 이용은 가능하지만 큰 배가 들어오려면 법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조수가 움직이지 않는 형태에서 물이 자체적으로 오염되는 경우는 없는지."처음 ‘팜주메이라’의 디자인은 양옆으로 막혀있었다. 그런데 엔지니어들이 물을 전환시키기 위해 안쪽과 바깥쪽이 번갈아 바뀌도록 설정했다. 물의 흐름이 계속 바뀔 수 있도록 하는 펌프시설이 있다."- 태풍의 위험은 없는지."물이 깊어야 파도도 깊은데,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파도의 높이가 4~5m밖에 되지 않는다."- 팜 주메이라 섬의 주택에 현재 사람들이 주거하는지."인공섬을 짓고 나서 몇 개는 다른 업체들에 팔아서 현재 나킬이 운영하는 섬의 주택에는 사람들이 이미 다 거주하고 있다. 거주 인구수는 대략 2~4만 명이다. 다른 업체에 팔린 섬의 부분은 우리의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교통문제는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 달리 잘 진행되고 있는지."초기에 교통이 중요한 포인트라서 2개의 컨설팅 회사를 통해 교통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다. 작게는 차, 모노레일, 배 등 이동수단을 따졌고 크게는 두바이 교통기관과도 협력하였다.이 계획들은 모두 다 최초로 시도하는 것들이라서 관련자들과 엔지니어들도 경험이 없었다. 비교할 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문제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 ‘세계섬’(The World Island)의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세계섬은 더 높은 규모의 프로젝트라서 한 팀이 2~5개 정도의 섬을 구매하면 그 섬마다 오폐수 시스템을 통합시켜 처리한다."- 땅을 개발하기 위해 들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분양완료시점에 돈이 생겼기 때문에 흑자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잘 모르겠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팜주메이라의 목적은 사업에서 이익보다 두바이를 관광명소로 주목받게 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투자자가 이곳에 투자를 한다면 가장 매력있는 부분은."실제로 수요조사를 진행했을 때 섬 자체로도 매력이 있었고, 초기에는 가격이 저렴해서 잘 팔렸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의 랜드마크 ‘세종호수공원’ 건설을 위한 벤치마킹◯ ㅇㅇ시의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는 ㅇㅇ호수공원이 인공호수라는 점에서 나킬사의 인공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워터프론트는 ㅇㅇ시에 접목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추후 볼거리가 부족한 ㅇㅇ시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시 팜주메이라섬 등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경제성 및 환경에 대한 것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창조적인 ㅇㅇ시를 위한 랜드마크 개발 필요◯ 나킬사는 국영 부동산 개발회사로 다수의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사업을 수행한다. 국가적인 개발사업을 우리 시 자치단체 규모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정된 자연자원을 극복하여 유일무이한 창조적인 인공섬 개발을 한 것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ㅇㅇ시 여건에 맞추어 가장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ㅇㅇ시 트레이드마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시 장점을 활용한 랜드마크 개발◯ 나킬사는 두바이 국영개발회사로 두바이 통치가문 소유로 거대인공도시 및 섬을 관광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한다.두바이의 한정된 해변을 개발하기 위하여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을 조성하여 해변의 길이를 78km 확장시켰다. “데이라 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해변도시, 야시장 및 산책로 등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5,300개의 매장이 입점할 예정)◯ “더 월드”는 300여개의 섬을 세계지도 모양으로 만들어 분양하고 있으며 처음 분양을 완료한 곳은 그린랜드이다. 현재 로열아틀란티스호텔을 건축 중에 있으며 내년 “나킬몰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ㅇㅇ시 또한 두바이의 팜주메이라섬처럼 그 지역을 대표할만한 랜드마크 조성이 절실해 보이며 두바이 환경 여건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만들어진 인공섬처럼 ㅇㅇ시가 가진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 다양한 테마의 랜드마크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정책 제언두바이 도시개발중추 ‘나킬사’의 미래신도시 비전- 나킬사◇ 인천송도국제신도시, ‘제2의 두바이 국제도시’로 벤치마킹◯ 7개 토후국 연방국가 UAE의 수도 두바이는 중동의 금융중심지, 아시아·아프리카·유럽의 국제공항허브, 인공도시 팜아일랜드(Palm Island) 조성 등 미래신도시 비전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아왔다.두바이 미래신도시 비전을 실행하는 중추역할은 2000년에 설립된 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 나킬사(Nakheel Retail Corporation)가 맡고 있다.◯ 1950년대 어촌마을에 불과했던 두바이는 1980년대 제벨알리항구 조성으로 자유무역지역의 동력 역할을 담당, 원유고갈 이후 시대를 대비해 중계무역중심지로 육성되면서 그 모형 및 디자인이 여러 차례 수정되며 개발되었다.2000년대에 진입해 미래신도시 비전으로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킨 사업은 거대인공도시건설 워터프론트(Waterfront) 프로젝트이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와 가난 속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공여국이 된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스토리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귀감이 돼 왔고, 이러한 사실에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하다.그러나 행복도시, 건강평등도시, 탄소제로도시 등 미래신도시 비전의 측면에서 대한민국 신도시를 평가해 볼 때 서울시의 인구 분산과 주거대책 및 집값안정 등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한국형 신도시 건설은 첫째 1960~1970년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건설된 울산·포항 등의 공업도시로부터 시작, 둘째 부족한 주택공급의 시기로 1980~1990년대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수도권 5개 신도시가 대표적이고, 셋째 2000년대에 행정기능의 수용, 기업도시의 건설, 혁신도시 등 복합적 목적의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져 왔다.◯ 인천송도국제신도시는 세계국제도시개발의 모범사례로 두바이를 선정해 ‘제2의 두바이’로 개발하겠다는 천명과 함께 건설되어 왔다.그러나 나킬사의 지주회사인 두바이국영개발회사 두바이월드가 부동산 버블붕괴와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이 끊기면서 2009년 모라토리엄 선언과 함께 일시적으로 몰락했었던 아픈 경험을 경계하는 한편, 아픔을 딛고 이를 극복했던 과정에서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나킬사의 고유문화 영감의 도시디자인과 기업의사회적책임 수행◯ ‘나킬’(Nakheel)은 아랍어로 야자나무를 뜻하는데, 나킬사는 2000년 설립된 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으로 UAE국왕 지분 60%가 넘는 공기업으로 직원은 800명, 100억 달러 이상 주요사업 16개를 진행하는 등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나킬사가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데는 세계최대 매립지개발사업 거대인공도시 워터프론트(Waterfront)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 덕이다.하지만 그밖에 아랍 고유문화 영감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의 창조와 실현, 그리고 기업의사회적책임(CSR) 수행 두 가지로 압축된다.◯ 나킬사는 최근 팜주메이라섬에 1.4백만㎡ 규모의 쇼핑몰 조성 프로젝트 ‘포인트(The Pointe )쇼핑몰’ 건설을 완료하였다.포인트쇼핑몰은 100개가 넘는 식당 및 소매점이 있으며 두바이 고유의 독특함을 지닌 쇼핑몰로 아랍에미리트 문화유산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되었다.다른 쇼핑몰과는 차별화된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 영감이 현대적으로 창조된 포인트는 거대규모의 쇼핑몰이자 문화체험공간이다.◯ 포인트쇼핑물뿐만 아니라 이 쇼핑물이 위치하고 있는 팜주메이라섬을 비롯해 팜아일랜드의 창조적 디자인 역시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두바이 팜아일랜드에 대해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하는 찬사 속에는 세계최대 매립지개발사업 거대인공도시 건설 이외에 야자나무 형태의 독특한 디자인의 예술적 조형으로 인공섬을 실현시켰다는 점이 있다는 것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할 것이다.◯ 나킬사가 두바이국영기업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수행하는 기업의사회적책임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UAE국민에게 다시 이익을 돌려주고, 사회경제적 번영의 개선, 사회복지 기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구조, 시리아 불우이웃을 위한 겨울의류 기부, 기업의 환경 정책을 내부적으로 조사하여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태계 보존 및 폐기물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공헌활동들은 적극적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신도시 비전과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우리나라의 1980~1990년대는 ‘사회배분’이 화두가 되었던 시기로 저소득층의 불량주거지에 대한 주거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불량 주거지에 대한 도시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1990년대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층의 주택난을 해소함으로써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해소하고 국민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로 자연훼손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 되었고, 도시의 무질서한 성장은 ‘난개발’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그 결과 도시문제는 정치·사회적 주요 관심사로 크게 부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2000년대는 도시정책의 새로운 변환기로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다문화 등의 문제를 고민하는 외에도 성차별, 건강차별, 주거차별, 안전차별, 노인차별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및 형평성 실현,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등의 문제해결 등을 위한 노인친화도시, 건강형평성도시, 여성친화도시, 세대통합형도시, 문화도시, 행복도시 등의 미래신도시 및 도시재생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견인 없이 미래신도시 비전의 실현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시건설 및 도시재생 계획에 ‘경제성장’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배제할 수 없다.문제는 ‘경제성장제일주의’ ‘지역경제제일주의’의 편향에 빠질 때 심각해진다. 따라서 도시건설과 도시재생계획에 경제력이라는 하부구조 외에 문화와 복지 실현이라는 상부구조를 결합시켜 도시비전으로 제시하고, 실행계획을 성찰하며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킬사의 ‘더 팜뷰’, 무엇을 랜드마크로 개발할 것인가◯ 두바이 도시전체가 세계적으로 독특한 하나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나킬사는 2019년 7월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팜주메이라 (Palm Jumeirah)를 240m 높이에서 볼 수 있는 ‘팜전망대’를 건설 중에 있다.팜전망대인 ‘더 팜뷰’(The View at The Palm)는 섬 중심에 있는 팜타워의 최상층인 52층에 위치, 팜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두바이의 전망을 360도 즐길 수 있다.◯ 이번 연수 중 창조적인 도시의 랜드마크와 주거 커뮤니티를 통한 투자창출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두바이를 통해서 불모지 사막의 땅에 세계 최고층 빌딩과 두바이 쇼핑몰을 운영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의 위력을 다시금 실감했다.◯ 두바이의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을 통해서 도시설계와 디자인은 첫째 장기적 계획으로 촘촘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도시설계 및 디자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게 패러다임이 바뀌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 등 두 가지 시사점을 얻었다.아울러 우리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노밸리’에 입주할 자율차 관련기업들을 신중하게 선별해야 할 것과 세종시의 랜드마크로는 무엇을 추진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ㅇㅇ시는 ㅇㅇㅇㅇ 목적으로 조성된 도시로 시를 상징할 만한 강렬하고 독득한 디자인이 부족하고 다만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는 ㅇㅇ호수공원이 인공호수라는 점에서 나킬사의 인공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워터프론트의 기획은 세종시에 접목하기에 충분해 보였다.ㅇㅇ시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시 팜주메이라섬 등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경제성 및 환경에 대한 것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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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New Zealand Trade and Enterprise, NZTE) Level 6, 139 Quay Street , Auckland 1010Tel: +64 9 354 9221www.nzte.govt.nz 방문연수뉴질랜드오클랜드 □ 연수내용◇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뉴질랜드◯ 뉴질랜드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방문한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에서는 캐롤라인 이사가 연수단이 긴 비행을 마치자마자 바로 온 것에 대한 놀라움과 기관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전하며 시작되었다.◯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뉴질랜드의 여러 정부기관과 해외 투자와 발전을 위해 협의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 특히 무역부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매우 긴밀한 협력국가로 문화교류와 정보교류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미 음악, 문화, 과학, 영화산업, 게임산업, 남극탐사 등에 대해서도 협력하고 있는 관계이다.◯ 뉴질랜드에는 3만 명이 넘는 한국 교민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2015년 한-뉴 FT"체결 이후 양국무역은 30%가 늘었고 2018년에는 무역 수치가 76조 정도 늘었다.◯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한국과 같은 친밀한 주변 국가와 강력한 관계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욱 발전되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것에서 브리핑을 시작하였다.◇ 가장 엄격한 규제국가에서 가장 규제가 적은 국가로 변화한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 친기업 경쟁규제, 효율적인 세금체계, 개방된 정치체제와 혁신투자를 중심으로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손꼽힌다.◯ 자본투자와 연구개발, 국제투자를 지원하는 기업친화적 과세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유연한 이민정책을 통해 투자자, 기업가, 산업계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뉴질랜드 경제는 지난 30년동안 가장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규제가 가장 적은 국가로 변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국제 번영지수에서 거버넌스 2위, 개인 자유 3위, 사회 자본 1위 등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장이 강점이다.◯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에서는 밝힌 기회요인으로는 △아름답고 깨끗한 관광산업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생산 및 판매를 추진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지속가능한 농업, 임업, 어업 등 1차산업 △섬나라로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구축된 항구 및 네트워크 등 하부 인프라 △유제품, 육류, 해산물 등 식재료 수출 △혁신과 창의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ICT분야가 있다.◇ 뉴질랜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정부기관, NZTE◯ 2003년 설립된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뉴질랜드의 경제개발 및 무역진흥을 위한 정부기관으로 정부가 임명한 독립이사회에 의해 통치되는 책임운영기관(Crown Entity)이다.◯ 뉴질랜드정부의 비즈니스 성장 아젠다를 지원하여 뉴질랜드 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뉴질랜드 내 지역별로 10개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다.580명의 직원과 200개가 넘는 민간파트너를 활용하여 100개국 이상에서 뉴질랜드의 5,000여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성장기금 3,100만달러를 포함하여 2016/2017년 2억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 성장전략, 행동전략, 판매전략, 디자인 개선, 시장조사, 투자준비 등 단계별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수출진흥과 해외투자유치’가 가장 큰 목표로 지난 5년간 수출과 투자유치 지원업무를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 세계 35개국(뉴질랜드 제외)에 약 40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다.◯ 다 합쳐서 58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절반은 뉴질랜드 지사에 있고 절반은 해외 지사에 있다. 대부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기업에서 온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리차드 매니저는 IT기업에서 일하던 전문가이다.◇ 더 생산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역할◯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의 투자유치의 가장 큰 목표는 해외와 뉴질랜드에서 투자를 받아서 뉴질랜드의 경제가 보다 더 생산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한 3가지 중요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창업기업의 자본적인 발전을 지원• 투자자들이 뉴질랜드에서 발전가능성이 큰 분야를 찾아주는 역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지원하거나 발전 가능 분야 연결 지원◇ 중소기업에 80% 역량 투입◯ 11,000개의 수출기업 중 중소기업 5,000개 정도가 지원 대상이고 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규모와 역량을 가진 700개 기업에 80%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회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이다.◯ 부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수출이 성사가 됐는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시장이 수출을 해서 생겨나는지를 토대로 성공 지표(KPI)를 측정한다.◇ 성공지표(KPI) 측정과 질 높은 투자 추구◯ 성공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는 3가지로 측정한다. 첫째는 경제 활성화, 거래 촉진, 일자리 창출여부 이며 둘째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사업적으로 얼마나 많은 계약을 성사(2018년에만 57가지 계약 성사 지원)시켰는지 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질 높은 투자’이다. 해외 투자자도 수익을 내고 뉴질랜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추구하고 있다.◯ 더 충족이 되어야 하는 6대 분야로는 △IT(High-technology 기술) △식음(관광분야는 항상 강했음) △목재 (산림업) △관광 △재생 에너지 △ 제조업으로 보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는 마오리족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많아 마오리족과의 협력을 통해 부지를 개발하는데도 집중하고 있다.▲ 진흥청이 역량을 집중하는 700개기업 중 265개 기업이 400억달러(수출의 80%)를 차지한다[출처=브레인파크]◇ NZ Inc.를 통해 부처 간 협력 효율화◯ NZ Inc는 뉴질랜드 각 정부부처들이 더 나은 수출을 위해 함께 일을 하는 컨셉으로 정부를 ‘가족’으로 묶는 연결고리이다.◯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도 NZ Inc의 파트너로서 농업부, 외교부, 산업부, 캘러헌 혁신청 등도 파트너기관이다. 뉴질랜드 수출, 기타 비즈니스 조직, 국제 비즈니스 위원회, 산업 조직, 지역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뉴질랜드 사람들을 위해 더 경쟁적이고 생산적인 경제를 이룩하려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 NZ Inc.를 통해 넓은 경제 시스템과 함께 일한다[출처=브레인파크]◯ 예를 들어 비관세 장벽 해결, 기업들이 자유 무역 협정의 혜택을 받도록 보장, 공유 고객과의 업무 파악 및 조정 등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외교통상부(MFA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기업혁신고용부(MBI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1차 산업부(MPI, 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 캘러헌 혁신청(Callaghan Innovation)과 같은 정부기관과 협력한다.◯ 해외 정부부처와도 협력하고 있는데, 좋은 예가 이번에 진행한 싱가폴 기업청과 성사된 협력 체결이다. 이를 통해 싱가폴과 NZTE 간의 무역과 비즈니스의 확장, 시장 전문 지식 공유, 비즈니스 네트워크 공유, 기업 간 다양한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싱가폴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에 진출할 NZ 기업들, NZ에서 식품, 운송, 물류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싱가폴 기업에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수출기업 교육◯ 민간 기업 상담 컨설턴트는 전 세계 200명 정도가 있는데, 해당 국가에 수출업을 하고 싶다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대부분 자기 일을 하는 자영업자이자 전문가로서 수요기업의 요구에 기반하여 선정하고 수출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에 시장전망 및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들 민간 전문가들은 크게 △초보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 필수요소 △수출전략과 아이디어 △글로벌 세일즈 리더십 △Miller Heiman 방법론을 기초로 한 전략적 판매에 대한 핵심교육을 담당한다.◯ 전자 상거래가 수출에 있어서 점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전자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프트웨어도 개발 중이다.◇ 시작-성장-집중단계별 기업지원◯ 기업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으로 시작단계의 기업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시장 적합성과 제품, 서비스의 가치 개발 △시장조사 및 분석 △파트너 채널 분석 △경쟁구조 이해와 틈새시장 파악 △재정 분석 △국제 규정 및 요구사항 이해 △수출비용 이해 △수출 가격 책정과 수익성 분석 △물류의 이해 △국제 자금 흐름 파악 등이 있다.◯ 성장단계의 기업에게는 시작단계의 기업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함께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유사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연계가 강조되고 외부 워크숍과 민간기관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집중 성장단계의 기업은 심층지원을 담당할 전담팀이 제공되며 기업이 가진 사업계획과 진흥청의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다.◯ 집중 성장단계의 기업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 세부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 △R&D활동 △GDP 기여도 △부가가치 창출 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탄탄한 수익, 최소 300만 달러이상 자금을 보유해야 가능하다.◯ 뉴질랜드 기업이 성장하는 것과 함께 뉴질랜드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선별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투자 기회, 합병, 인수, 자본구조 분석 지원도 제공된다.◯ 집중 성장단계의 기업은 국제 성장 기금(International Growth Fund)이 지원된다.◯ 그 외에도 혁신기업의 성장허브로서 매년 ‘투자 쇼케이스’를 개최하여 혁신기업을 소개하고 이들을 위한 성장자금과 확장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주도하고 있다.◇ 시장규모가 작고 거리가 먼 한계 극복중◯ 이처럼 뉴질랜드의 수출 진흥과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 겪는 애로사항도 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시장 규모가 작고 시장에서 거리가 멀다는 점으로 이는 특별한 상황이다.◯ 인구가 500만명에 그치고 내수시장이 작아서 수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서비스업 관련 무역 수지는 흑자인 동시에 생산 관련 무역 수지는 적자이다. 그래서 양보다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예전에는 관광산업, 농업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우주과학기술, IT, 하이테크와 같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다.◯ 또한 FTA가 무역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는 인구 수가 워낙 많고 시장이 커서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다. 다양성있게 접근하기 위해 아시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과도 계약을 체결해서 일을 하고 있고, 유럽 연합과도 협의 중이다.□ 질의응답- 양에서 질로 중점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관광이나 농업같은 전통적으로 뉴질랜드가 강한 산업에서 신기술 분야로 경제 발전 전략이 바뀌는 것을 퍼포먼스가 좋은 기업들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걸로 이해를 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강한 기업들에게 지원이 몰리지 않는지."우선 관광산업은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의 업무가 아니다.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관광이 강했지만 호텔은 별로 없었다. 따라서 호텔 투자를 지원하고 관광객들의 액티비티를 권장하는 데 지원한다.관광업이나 농업에 대한 지원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 2가지 산업은 뉴질랜드에서 이미 일정한 궤도에 올라온 산업이기 때문에 하이테크산업 위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또한 씨앗을 개종하는 등 농업 육종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민간 센터의 공공기관으로서 민간 기업이 정부와 협업을 해서 무역 진흥을 할 때, 유연성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기관에서 원하는 것들이 정부에서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공무원이 되서 정부가 추구하는 것만 행정처리하는 것 보다는 민간기업에서 일을 한 후 그 지식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정부를 위해 일한 후 기업으로 다시 가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순환되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다.정부에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왔지만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 (한국의 공무원들과는 다른 개념이다. )"- 기관에서 형성된 의제가 정부로 갔을 때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를 극복할 방법은."다른 나라와는 다른 관리 방식을 가지고 있다. 장관이 선임한 이사진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 이사진들도 처음부터 정부 부처에서 일한 사람들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온 사람들이다."- 투자유치를 할 때 기술을 제공하는 것인지? 제공한다면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것인가? 중소기업들이 새로 들어오면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기술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유치하는 일도 한다. 또한 중소기업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해외시장에서 통할 것이라고 생각되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자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농업과 관광이 중요한 국가인데, 4차산업과 연계해서 미래의 5차산업을 위한 계획은."우리가 생각할 때 4차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나라들과 기술과 투자를 공유하는 것과 뉴질랜드에서 시작된 로켓 회사이다.대부분 투자와 기술은 미국에서 들어오는데 생산은 뉴질랜드에서 한다. 해외와 기술 공유를 통해서 하이테크, 5차 산업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한국에서 프리커넥션을 하고 있고 한국이 7번째 무역파트너라고 했는데, 무역 파트너로서 한국의 장점과 단점은."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다. 전 세계에 오픈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이 현재는 7번째 파트너지만 더 커지길 바란다. 서울사무실에 가면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7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라고 했는데, 왜 한국에 민간 어드바이저가 없는가? 한국에 없으면 주변에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인가? 투자나 교역을 할 때 한국 관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무엇인지."어드바이저는 곧 구할 것이다. 수입적인 측면으로는 삼성, 현대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 관련 부분이 한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다.또한 반지의 제왕 감독인 피터 잭슨이 운영하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가 세계 여러 나라에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데 그 중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 규제 혁신에 환경규제도 포함되는지."1984년 전 정부에서는 규제가 심해 가격이 높았고 수입관세도 높아서 자동차를 아예 생산했었다. 기업들을 운영하는 자금도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었다.1984년부터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활동이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환경부문은 관리하는데 문제,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감독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규제를 풀면서 환경규제도 풀었는지."환경에 관한 규제는 풀지 않았다. 부가 설명을 하자면, 1984년도는 정말 중요한 해였다. 1984년 이전 정부는 차 한대를 수입하려고 해도 따로 면허를 신청해야 하는 등 규제가 심했다.그래서 차를 아예 생산했었다. 그러나 1984년 이후 새로운 정부와 함께 규제가 많이 완화돼서 기업 활동이 매우 자유로워졌다.뉴질랜드에서는 농업이 가장 큰 산업이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의 문제가 농업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독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다만 뉴질랜드는 땅은 큰데 인구는 적어서 지리적으로 환경적인 문제들의 영향을 덜 받는다."- 임금수준이 높아서 해외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해외 투자자들에게 뉴질랜드의 장점을 어떻게 부각시키는자."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할 때 낮은 임금을 장점으로 내세우지는 않는다. 넓은 부지, 좋은 환경, 에너지, 규제 등 다른 장점들로 유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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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구를 재생해 방송·광고 도시로 발전한 뒤셀도르프 뒤셀도르프 미디어하버(Düsseldorf Medien Hafen) Postfach 10 21 63, 40012 DüsseldorfTel: +49 211 17 202-8 54Fax: +49 211 17 202-13 20willkommen@duesseldorf-tourismus.de독일 뒤셀도르프◇ 경제․산업중심도시에서 창조적 도시로 거듭난 뒤셀도르프○ 라인 강 중하류에 위치한 뒤셀도르프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도로 경제·산업의 중심도시이며, 재정흑자의 부유한 도시로 독일에서는 6번째로 큰 도시이다.내륙 항구도시로서 거주환경과 삶의 질이 높고 세계적으로 기업환경이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인구는 약 60만 명이며 독일에서 드물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미디어하버 전경 중 일부[출처=브레인파크]○ 최근 방송, 통신, 유행의 중심지로서 창조도시로 변모하며 세계적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특히 광고업체의 매출액은 독일 최고를 기록하고, 방송·정보·통신 관련 부문에 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는 시 전체 고용의 10%에 육박한다.○ 뒤셀도르프가 방송, 광고 등 창조적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뒤셀도르프 항구를 무역항에서 미디어 하버(Medien Hafen: 미디어 항구)로 재창조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슬럼화된 상업항만지구의 재생 프로젝트 추진○ 2차 세계대전으로 대부분 파괴된 항구는 루르지역의 공업이 발달하면서 1960년대까지 재건되고 1950년대 라인 강의 기적으로 일컫는 독일 경제 부흥과 함께 뒤셀도르프 경제 역시 발전해 1960년대 초에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어 뒤셀도르프와 루르 지역의 산업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서비스업도 약화됨에 따라 더 이상 활기를 띠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현재의 미디어 하버 지역도 1898년 철도·항만 시설로 개발되었던 곳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석탄 및 철강 산업의 무역항으로 재건되어 1960년대까지 급성장했다.1970년대 석탄 및 철강 산업이 쇠퇴하면서 철도와 항만시설도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고, 산업시설 이전, 인구감소와 실업률 증가, 저임금, 슬럼화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지역이 되어버렸다.○ 결국 상업 항만지역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면서 1976년 시의회는 이 구역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항구를 일부 축소, 미래지향적으로 재생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고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단계로 방송과 광고에 걸맞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2단계로 방송 시설 및 소규모 사무실 등을 유치하며 개별 건물들이 들어섰다.1단계로 1988년 라인타워와 주의회의사당이 들어섰고 2단계로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미디어하버라는 이름의 상업업무주거 복합단지가 조성되었다.○ 3, 4단계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이며 호텔과 오피스 중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항만 재생 사업을 통해 방송, 광고, 유행, 예술, 유럽 언론 연구소, 영화 진흥소, 건축사 조합 등 창조적 영역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미디어 중심 산업으로의 구조적 변화: 미디어 하버○ 미디어하버라는 이름은 미디어 중심의 새로운 산업과 경제중심지로 변화하는 도시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때 미디어는 방송, 정보, 통신 뿐 아니라 광고, 디자인, 패션, 예술, 영화, 건축,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지식산업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갖는다.○ 미디어하버의 건축 디자인은 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모든 신규건축구역을 국제공모를 통해 조성된다. 그리고 시에서 토지를 매각할 때 투자자에게 세계적 건축가가 건물을 설계하도록 요구하여 독특하고 뛰어난 디자인의 건축물이 들어서도록 했다.○ 미디어하버 단지 내에 조성되는 건물에는 광고를 전면 금지하여 깔끔한 보행환경과 거리 경관을 유지하고, 건물 디자인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였다.과거 항만의 흔적을 남기고 지역 정체성을 보전하기 위해 철골구조의 화물 트레인 등 일부 기존 시설과 건축물을 보전하기도 하였다.○ 미디어하버 개발로 800개의 기업과 8,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약 4억 유로의 투자유치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미디어 하버의 도시재생은 35년 이상 지속되면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세계적 건축가들이 항구를 주제로 한 컨셉으로 설계○ 뒤셀도르프는 라인 강변에서 가장 큰 운하를 보유하고 있는데, 연수단은 강을 연결하고 굽이치는 모양을 한 라인크니(Rheinknie) 라는 다리부터 뒤셀도르프를 보기 시작하였다.1962년 만들어진 다리를 포함해 현재 뒤셀도르프에만 총 7개의 다리가 있다. 1960년, 뒤셀도르프 시는 의회 의사당을 운영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22만 톤의 모래를 사용하여 부지를 만들었다.▲ 항구를 주제로 설계된 건물들[출처=브레인파크]○ 미디어하버의 모든 건물은 항구와 관련이 있는 컨셉으로 조성되었고 대부분 전세계적인 건축가에 의해서 지어졌다. 대표적으로 프랭크게리가 설계한 노이어 촐호프(Neuer Zollhof)는 뒤셀도르프의 랜드마크로 혁신적이고 독특한 디자인의 건축물로 다채로운 수변경관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LA의 월드디즈니 콘서트 하우스, 프라하의 춤추는 건물, 루이비통 박물관을 지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오겔도 유명하다.1997년부터 1999년까지 설계를 하였는데 외부와 마찬가지로 내부도 직각으로 공간이 이루어진 곳이 없다. 또한 태평양의 배를 형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다.○ 미디어 하버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친환경 건축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미디어 하버의 건물 중 한 곳은 내부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 라인 강의 물을 끌어 들여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건물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유리와 라인 강의 물을 이용하였다.○ 3만㎡의 유리가 겹겹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이를 통해 밖에 있는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면서 에어컨 없이도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설비되었다.날씨가 많이 더운 날에는 라인 강의 물을 이용하여 건물을 차갑게 유지한다고 한다. 보일러처럼 찬물이 건물 전체를 도는 구조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초기 건물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며 친환경적이기도 하다.○ 라인타워는 뒤셀도르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총 높이는 240.5m이다. 168m 지점 정도에 커피숍, 172m지점에는 레스토랑이 있고 2시 이후에는 건물이 회전한다고 한다.매일 왼쪽으로 6번, 오른쪽으로 6번 회전한다고 한다. 유리 건물의 경우 ‘뒤셀도르프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98년에 완공이 되었으며, 1998년 당시 유럽에서 제일 아름다운 오피스 건물로 알려져 있었다.○ 1988년에 라인타워, 98년에 의회가 완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고 정치가와 도시개발자들이 이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항구 관련 종사자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었고 이 항구를 미디어 단체로 개발하게 되었다.그 당시 미디어 산업은 혁신적이고 역동적이며 돈이 되는 사업으로 여겨졌다. 미디어 관련 분야의 기업에게 함께 이곳을 미디어 지구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미디어 관련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디어 하버가 조성되었다.○ WDF라는 서독에서 가장 큰 방송국(본사는 쾰른)도 입주하여있고 서독지역에서 청취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91년도에 완공된 건물로 미디어 하버와 가장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건물로 알려져 있다.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카타마한’이라는 배의 모양을 띄고 있다고 한다. 이 입구의 모양은 1920년도에 독일에서 최초 발명된 라디오 모양을 하고 있다.○ ‘리빙 브릿지’는 다리건축의 한 양식으로,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또한 브릿지 위에 집을 짓는 컨셉이 있기도 하며 2006년에 조성되었다.이곳은 사람과 자전거로만 통행이 가능하다. 그 당시 돈으로 6천만 유로가 다리를 건설하는데 비용이 들었다. 근처의 ㄱ자 모양으로 된 건물은 크레인을 본따서 만들었으며 미국의 건축가 ‘스티븐 홀’에 의해 건축되었다.◇ 추후 주택단지 개발로 보다 더 활성화시킬 예정○ 미디어하버와 그 주변은 주말 낮동안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99%가 사용되고 밤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아니다.뒤쪽 편에 있는 건물을 합쳐도 일반 거주용 건물은 약 300개밖에 되지 않아 대체로 조용한 편이다. 따라서 주변에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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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공항 현황◇ 운영현황전국적으로 15개의 공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울릉, 흑산, 제주 제2, 새만금, 대구(이전), 가덕도 등 6개 신공항 사업 추진 중< 국내 공항 운영 현황 (15개소) >구 분공항명기능별 (15)국 제 (8)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양양국 내 (7)광주, 울산, 여수, 포항, 군산, 사천, 원주소유 주체별 (15)민 간 (7)인천, 김포, 제주, 울산, 여수, 무안, 양양민・군 겸용(8)김해, 광주, 청주, 대구, 포항, 군산, 사천, 원주◇ 당기손익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지방 공항 14곳 가운데 13곳은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고 흑자는 제주공항이 유일< 최근 5년간 국내공항 당기손익 현황 >(단위: 억원)연도무안여수양양울산포항청주사천광주군산원주대구김포김해제주2020년-140-111-119-105-101-91-44-49-31-30-50-125-837172019년-119-144-142-125-129-53-57-51-33-341519441,2171552018년-138-135-131-119-117-87-51-35-30-301111,2751,2388092017년-139-128-119-116-106-58-48-27-27-29721,5841,1539812016년 -124-122-96-117-992-46-32-27-24111,4209981,095◇ 지자체 유치노력적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유발, 지역 인지도 확대 등을 위해 공항 유치 노력 지속※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권은 지역균형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상생 매개체로 기능□ 「제6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 개요◇ 국토부는 지난 24일 향후 5년간(’21∼’25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이번 계획에는 ➊중장기 공항정책 추진방향・과제, ➋항공수요 예측, ➌신공항 개발 및 기존공항 이전을 포함한 공항별 개발방향이 포함□ 공항별 개발 주요내용 및 지역 여론·동향< 신공항 개발 >◇ 가덕도 신공항여객・물류 중심 복합 공항으로 계획하고, 특별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지난 3.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9.17일 시행)< 지역 여론‧동향 >◇ 부산시가덕도 주민, 시의원, 시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 지원과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9.27. 출범)※ 한편, 지난 9.23일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의 ‘가덕도 신공항 전면 재검토’ 공약에 대하여 지역 여야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반박하는 입장 발표◇ 새만금 신공항새만금 개발계획('21.2월)과 연계하여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권역 내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설규모・ 배치계획 등을 마련< 지역 여론‧동향 >◇ 전북도새만금 신공항 조기 착공과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턴키방식’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 환경단체9.23일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에 위치한 ‘수라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2차 추가등재 후보 가운데 한 곳”이라며, 공항개발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 제주 제2공항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확보, 시설용량 확충 등도 감안하여 추진 방향을 검토< 지역 여론‧동향 >◇ 지난 7월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제주 내에서 제2공항에 대한 찬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 여론조사지난 2월 도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대체로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집계◇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반려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사유 보완 또는 백지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 그 밖의 도서지역 소형공항(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개발은 지역별 접근성 개선과 이동편의성 증진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 도서지역 소형공항 개발 방향 >◇ 흑산공항관계부처 등 협의를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 추진◇ 백령공항도서민 항공교통 편의제고 등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추진◇ 서산공항충남 지역 항공교통 편의제고 등을 위한 민항시설 설치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추진◇ 울릉공항적기 개항을 위해 건설공정 및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 기존공항 이전 >◇ 대구공항 이전대구‧경북 등 권역 항공수요 확대와 지역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기반으로 신공항 사업 구체화< 지역 여론‧동향 >◇ 9.2일 경북도 의회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대한 찬반의견을 모두 불채택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간 갈등 발생※ '20.7월 대구‧경북은 군위군을 공항 이전지로 선정하면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합의◇ 군위군올해 안에 군위군 대구편입이 결정되지 않으면, 신공항 이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 경북도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9.23일 행안부에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 제출◇ 대구시기존 합의된 절차대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광주공항 이전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을 추진하되, 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 지역 여론‧동향 >◇ 배경'18.8월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고, ‘광주 군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하는데 협력’하기로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 간 합의○ '20.12월 광주시에서 군공항 이전부지 합의가 선행된 후에 민간공항 이전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시‧도간 갈등 발생◇ 광주시국토부가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연계시킨 것은 지역 민심과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결정으로 본다고 평가◇ 전남도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은 별개의 문제로 논의해야 하며, ‘포괄적‧종합적 지역 발전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 무안군9.28일 군수, 군의회의장,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성토하는 집회를 열고, 민관 합동으로 강력 반발※ 무안군은 '18.12월 「군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 조례」 제정< 중장기 검토 공항 >◇ 경기남부 민강공항 건설, 포천 비행장 내 민항시설 설치 등 지자체 제안 사업은 지자체간 협의 상황 등 제반 추진여건을 종합 고려 후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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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대학교 안전보건부(UQ, University of Queensl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Division) Building 69, Level 6, Room 603St Lucia Qld 4072www.uq.edu.au/ohs 호주브리즈번 ◇ ‘당신의 안전, 당신의 미래’를 내건 퀸즐랜드 대학의 안전시스템○ 브리즈번에 위치한 퀸즐랜드대학교는 1909년에 설립된 공립대학으로 퀸즐랜드주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대학이다. 호주에서 연구중심 대학의 모임인 G8에 속해있다.퀸즐랜드대학은 호주의 선도적인 유명한 대학 중 하나이고, 캠퍼스는 3군데에 있다. 재학생이 5만 명 정도 되고 풀타임은 4만 명, 유학생은 1만3000명 정도 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은 주로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이다.○ 총 직원이 6,700명 정도인데 교수 포함하여 일반 행정직원도 상당히 많다. 대학 내에 실험실만 해도 2천 개 정도 된다. 해양연구소 같은 경우는 해양 근처에 있으며 그 외 연구소의 특성에 따라 장소와 위치도 다르다.○ 16개 단과대와 140개 학부, 학과가 있으며 8개 연구소 등 학교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총 5개의 캠퍼스를 운영 중이다. 호주 내에서 가장 큰 연구규모를 가진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퀸즐랜드대학 직업건강 및 안전부서(OHS)는 높은 수준의 산업안전 및 보건을 지원하고자 안전보건시스템 개발과 관리, 자문기구 지원, 전문가 지원‧보상 및 재활시스템 제공, 교육활동, 안전보건 성과모니터링, 규제기관과의 소통을 담당한다.○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건설 및 전기안전, 인체공학‧재활, 보건‧안전검사, 현장작업, 상해관리, 생물학적 유해물질 규제와 관리, 직업위생, 긴급방재 ‧방사선 방호로 나누어 관리한다.◇ 보건관리 및 안전관리 원칙과 철학○ 보건관리 및 안전과 관련한 원칙과 철학은 직원들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는 것이 도덕적·윤리적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그리고 궁극적으로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원칙은 대학에서 근무하다 상해를 당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하나의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상급관리자들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다.○ 5가지 우선순위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 시스템을 준수하는 것, 문화·역량을 키우는 것, 계속적으로 혁신하는 것, 웰빙을 권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전을 위주로 하는 문화를 만들고 이러한 문화·규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준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벌이 병행된다.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은 4가지인데 직원들 사이에 안전문화의 인식도가 높아지는 것, 웰빙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 안전에 대해 방치하려는 대책이 증가하는 것(미리 훈련을 하거나 파악하는 것), 마지막으로 실제 부상이 있을 경우 상해 정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실험실 사용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안전보건부에서 5년째 근무한 담당자는 5년 동안 한 번도 연구자들의 연구를 중단시키거나 실험실을 폐쇄하거나 또는 비행으로 징계를 올렸던 상황이 없었다고 했다.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의 태도를 바꾸는 것인데 처벌보다는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해서 지속적으로 훈련 및 협조를 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실패할 경우 처벌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훈련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훈련은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이론적인 것, 기본적인 작업장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실험실 건물에서 일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 있다. 만약,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은 박사과정의 담당교수는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실험실에서 작업하기 전, 승인 받아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분야에 따른 승인이 있다. 서류에 승인을 받았는지 적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고 정부 법규에 따라 작업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대학 자체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다.◇ 실험실의 특성에 따른 법규 제정․ 출장단을 맞이해준 퀸즐랜드대학교의 안전보건부 담당자는 과학을 학부 때 전공했고, 생화학·생의학 연구를 실험실에서 연구했던 조교였다고 한다. 현재는 전반적인 실험실 안전을 관리하는 관리직에 있다고 했다.퀸즐랜드대학교에 2000개 정도의 실험실이 있는데 화학물질·생물학적·동물·식물·곤충·농업대학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과 엑스레이, 나노 등을 다루는 모든 가능한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 내의 실험실은 5~6년 정도 밖에 안 된 새로운 시설이라고 했으며, 호주는 실험실과 관련한 정부기준의 법규가 다양하고 많다고 했다.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그 기준들이 특징별로 많이 생겼고 그리고 준수해야 한다.실험실에 대한 법규는 연방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기준이 주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부 실험실 성격에 따라서 주정부가 법규를 만들어 따로 관리하는 실험실도 있다.○ 생물학, 물질을 다루는 실험실은 기준에 따라 특정한 실험실이 지어지고 운영되면 인증을 받게 되는데, 인증을 받을 때 실험실에서 나오는 노폐물 관리방법, 발생빈도, 검사방법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 성과 목록과 보험 적립금 활용도○ 안전관리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성과관리 목록에는 웰빙만족도, 안전문화 인식, 안전사고 방지, 부상 시 상태 정도가 있으며, 직원의 안전문화 인식에 관해서는 설문조사(자료, 보호장비, 역량, 관리)를 통해 성과를 확인한다.○ 보험료 적립금 활용은 안전보호부와 재정부가 공동투자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출장단들을 위한 퀸즐랜드 대학교 실험실 안내는 관리자 아만다씨가 해주었다.2,000개의 실험실이 있으며 시설이 낙후된 것이 문제였다. 법규개정 후 보수할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정부기준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 실험실은 연방정부 기준으로 전체에 적용하여 운영된다.작업장은 노사관계부, 실험실은 보건부, 수입은 관세청, 방사선은 보건부가 관리하고 처벌기준은 주정부기준을 적용한다. 이외에 따로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는 실험실도 있다.○ 모든 실험실의 안전관리 사항은 ‘Australian Standard 2243’ 기준을 만들었다. 그 기준에는 10개의 파트가 있으며, WHO 기준을 적용하여 만든 실험실, 생물학적 관리 등의 파트를 포함하고 있다.◇ 실험실 안전 관리○ 실험실이란 전문화된 연구, 임상 실험, 진단 평가, 교수 또는 학습을 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실험실은 대학 전반에 걸쳐 의료 과학에서 생물학 및 물리학 등 많은 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실험실이라는 용어는 또한 일부 공학 분야에서 실습장(workshop)의 의미로 또는 동물 사육장 등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부서별 약 3명의 직원이 200개 시설을 직접 인증 작업한다. 큰 실험실에는 매니저가 있으며 교수님들은 서약서를 작성하고 위반 시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하지만 출장단들이 방문한 실험실은 5년간 징계 건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연구자의 태도를 바꾸는 것에 중점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2001년 자체 산재보험을 만들었으며, 만약 청구를 하게 되면 매우 신속하고, 비용 또한 저렴하다. 대학에선 약 0.05%정도 단과대학들에게 예산의 일부를 보험료로 지급한다.○ 실험실마다 안전담당자를 배치하며, 안전을 관리하기위해 많은 예산이 발생한다. 직원은 교수와 행정직 포함 6,700명 정도이다. 실험실은 2,000개 정도가 있으며 생화학물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했다. 직원들의 안전은 도덕적으로 경영진 책임이며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부서의 기능○ 안전부서(OHS)의 기능은 안전문제에 관하여 대학에 전반적인 방향, 조정 및 지도력을 제공하며,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교육, 연구 및 지원 활동 중 직원 및 학생의 부상과 질병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대학의 OHS 관리 시스템 개발, 관리 및 유지• 퀸즐랜드 대학교의 OHS 관리 시스템의 개발과 계속되는 향상을 조정• 퀸즐랜드 대학교의 OHS 관리 시스템을 조직 전반에 구현하는 것을 모니터링• OHS와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프로그램 개발 및 검토• 중요한 기반시설 프로젝트 및 대학의 광범위한 조달 과정에서 OHS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장려○ 대학의 OHS 관리 및 자문 메커니즘 지원• 퀸즐랜드 대학교의 OHS 관리 및 자문 위원회를 유지, 지원 및 권고. 이는 조직 내 생명공학 위원회, 대학 기성위원회, 특별 작업 조직과 같은 관련 집단에 전문가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 전문가의 OHS 자문 및 서비스 제공• 가능한 한 각 조직 단위가 지엽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OHS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의 서비스 및 자문 제공○ 대학의 근로자 보상 자가보험 처리 관리• 퀸즐랜드 대학교의 자가보험기능을 관리하고 노동자들의 보상과 복직을 위해 높은 수준의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 대학 전반의 OHS 역량 개발• 관리자, 감독자, 여타 근로자 및 학생에게 효과적인 OHS와 규정 준수 및 위험 별 교육과 역량 개발 계획을 개발 및 제공○ 대학의 복지 프로그램인 UQ Wellness 유지 및 신장• 직원 및 학생들을 위한 연간 복지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활동과 정보를 통해 직장에서의 복지 증진○ 참여소통 및 지원 제공◇ 실험실에서의 안전 보건 (학부생용)○ 서론 및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퀸즐랜드 대학의 모든 실험실에서 수행되는 실습 과정, 즉 이에 참여한 학생들 또는 교직원들의 보건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행 및 절차들 또는 물질들을 사용하는 과정들을 위해 작성된 것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모든 학부생들에게 적용되지만 다만 본 가이드라인의 모든 내용이 모든 실습 과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퀸즐랜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연수 과정’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안전한 작업 관행을 반드시 채택해야 하며 실험실 작업을 수행할 때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의 필수 이용자○ 해당 과정의 조교 (co-ordinator)○ 해당 과정의 조교 및 강사○ 실습 과정에 연관된 기술 담당 직원○ 학부생○ 학장ㆍ센터장ㆍ연구소장 등은 자신들이 관장하는 실험실 및 교수 시설내에서의 안전 보건에 대한 기준 및 관행을 이행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보장해야 한다.• 실습 과정용으로 제공된 건물 및 장비는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에 적합하고 안전해야 한다.• 보건 및 안전용 장비 및 자재를 위한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 실습 과정은 안전 보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해야 한다. (주 : 강사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교직원 및 학생들은 해당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정보 및 지시,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실습 과정의 수행에 대한 규칙 및 절차들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따르도록 한다.• 실습 과정용으로 비상용 장비를 제공하고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비상 및 대피 절차들을 숙지시킨다.○ (실습 과정을 담당하거나 가르치고 있는)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실습 과정의 보건, 안전 및 환경적 측면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학생들이 실습을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한다.• 학생들에게 특정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이에 대한 노출을 어떻게 회피하거나 제거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 준다.•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적절한 태도에 대해 연습을 하고 학생들에게 알려 준다.•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는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곳에서 안전 장비를 사용하도록 한다.• 발생한 사고 및 사건은 UQ의 실습장 부상, 질병 및 사고 데이터베이스 (UQ Workplace Injury, Illness and Incident Database)에 기록한다.○ 학생들은 또한 안전 보건법 (2011년도, Work Health and Safety Act)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 학생들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는 위험을 피하거나 제거하거나 최소화시킨다.• 안전 보건에 관한 모든 지침을 준수한다.• 모든 안전 장구 및 개인 보호 장비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적절히 사용하도록 한다.• 고의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보건 및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새로운 작업이나 익숙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나 의심이 생기는 경우에는 정보를 구하거나 조언을 받도록 한다.• 보호용 피복 및 신발을 신도록 한다.• 비상 및 대피 절차들에 대해 익숙해지도록 한다.• 모든 사고 및 위기일발의 상황에 대해 부상, 질병 및 사고 신고 시스템 (Injury, Illness and Incident Reporting System)에 신고 및 기록하도록 한다.* www.risk.admin.uq.edu.au/uq-injury/forms/default_content.asp◇ 학생들에게 보건 및 안전에 대해 소개하기○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원칙 및 개념을 실습 과정의 모든 분야에 통합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담당 강사 또는 지도 교수는 매 학기를 시작할 때 반드시 일반적인 보건 및 안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소개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 당 대학에 안전 보건 관련 정책이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정책의 적용방침•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책임• 실험실에서의 비상 절차들• 사고 및 ‘위기일발’의 상황에 대해 강사 또는 지도 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 학생들에게는 또한 실습 도중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의학적 상태, 알레르기,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또는 개인적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실습 과정에 관련된 실험실 내의 정책 및 절차들.• 강사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 의무적으로 개인 보호 장비 (PPE)를 착용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PPE (예를 들어 실험 가운, 보호용 신발, 보안경 등)를 가져오지 않을 경우 실습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통고해야 한다.○ 강사들은 또한 특정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건 및 안전에 관한 특정 사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해야 한다.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학부생 실습 과정용 교재에 싣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강사 및 시범자들은 또한 실습 시간에 학생들과의 접촉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안전한 작업 관행에 대해 강조하도록 해야 한다.○ 담당 강사는 또한 각 학생이 서명한 ‘학생용 실습 작업 신고 양식’을 걷거나 이러한 신고 양식이 실린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한 관련 정보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실험실 안전 규칙들○ 일반 규칙 – 건물• 비상 사태 발생 시 또는 대피 훈련 과정에서는 실험실에서 외부의 계단이나 가까운 비상구에 신속하고 조심스럽게 이동하도록 한다. (지도 교수가 알려준) 지정된 집합 장소로 간 후 건물에 다시 입장하라는 허가가 나올 때까지 그곳에서 대기한다. 실험실 내에서 또는 복도에서는 절대로 뛰지 않도록 한다.• 해당 건물의 모든 작업 구역 및 모든 층에서 비상구의 위치를 숙지한다.• 퀸즐랜드 대학에서는 모든 건물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실험실 내에서는 음식물이나 음료수 (물병에 든 물 포함)를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 일반 규칙 - 실험실• 학생들이 실험실 담당자 또는 지도 교수의 허락없이 실험 준비실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실험실에서 인가 받지 않은 실험을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한다. 지정된 시간 이외에 실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학부생은 담당 강사 또는 지도 교수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취급하는 물질 및 표본의 안전한 취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모든 표본은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는 것처럼 취급해야 한다.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험실의 지도 교수에게 문의한다.• 안전 샤워 시설이나 눈 세척 장소, 소화기, 비상구의 위치 등 실험실의 안전 설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작업 공간은 반드시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깨진 유리조각이나 날카로운 물건, 그리고 실험실의 폐기물은 반드시 실험실 내에 표시된 수거함에 두어야 한다. 어떠한 폐기물도 싱크대에 남겨두거나 놓아두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도 교수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폐기물을 싱크대에 버려서도 안된다.• 일회용 장갑은 반드시 노란색 수거함 (의료용 폐기물 수거함)에 버려야 하며, 이러한 수거함에는 그에 대한 내용이 특별히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물질을 흘렸을 경우에는 흘린 직후에 닦아내도록 해야 한다. 지도 교수의 승인 없이 어떠한 시약이나 용액, 기구 등을 실험실에서 반출해서는 안된다.• 지도 교수는 분젠 버너의 정확하고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시범을 보인다. 공허한 연소음 및 타지 않은 가스에 의한 청색의 원추형 불꽃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주목하여 연소 중인 분젠 버너에 대해 조심하도록 한다.• 입으로 피펫 작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해부 장비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칼날은 덮어서 보관하며 또한 칼날을 해부 키트 내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메스 손잡이에서 칼날을 제거할 때에는 항상 메스날 제거기 (scalpel blade remover)를 사용한다.• 고장난 장비나 깨진 유리 그릇 등은 반드시 담당 지도 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방사성 선원 (예를 들어 레이저나 UV 방사성 물질 또는 아크등 등)은 담당 지도 교수의 지도 및 감독 하에서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가방이나 서류가방, 배낭 등은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어야 한다. 통로나 비상구를 막지 않도록 하라.• 실험대 위에 앉아서는 안된다. 실험실 내, 복도에서는 뛰어서는 안된다.• 실험실을 출입하기 위해 문을 열거나 닫을 때 조심하라.• 실험실을 떠나기 전에는 항상 철저하게 손을 닦도록 하라.○ 일반 규칙 – 실험실의 복장 규정• 실습 과정 중에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보호용 신발 (covered footwear)을 착용해야 한다. 끈 달린 슬리퍼나 올이 성긴 직물로 만든 신발 (open weave shoes), 샌들 등은 적절한 신발이 아니다. 적절한 신발을 신지 않은 학생들은 실습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실험실에서는 반드시 깨끗한 실험실 가운을 착용해야 한다. 이런 정책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는 완벽하게 건조한 실험실 (예를 들어 물리학 실험실) 또는 지도 교수가 기타 안전 상의 고려사항 때문에 가운 착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리학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실험실 가운이 자전거에 걸릴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실험실 가운의 착용 정책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대학 내 실습장 보건 및 안전 조정관 (School Work Health and Safety Coordinato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험실에서 나갈 때에는 반드시 실험실 가운을 벗어야 한다 (오염된 실험실 가운은 잠재적으로 감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것). 일회용 가운 또한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 실습 과정에서 청각 보호대나 장갑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눈 부상의 리스크 (예를 들어 눈을 때리는 발사체 등)가 있는 모든 실험실 및 지정된 작업 구역에서는 실험을 하는 동안 반드시 항상 보호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긴 머리를 뒤로 묶어 부상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실습 과정에 대해 실험실 가운이나 보호 안경, 보호 신발 등의 공급은 학생의 책임이지만, 실습 과정에 필요할 수 있는 보호용 의복의 기타 품목 (예를 들어 청각 보호장치 및 장갑 등)은 대학 / 센터 / 연구소 등에서 제공할 수 있다.○ 예방 접종• 모든 학생들은 최근에 파상풍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 접종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대학 보건소 (전화 33656210)를 방문할 것 (전화 33656210).• 인간의 혈액 또는 혈액 제제에 접촉하는 학생들은 B형 간염의 예방 접종을 받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일부 구역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강제할 수도 있다).• 양이나 염소, 소 또는 야생 동물과 접촉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Q 열 (Q Fever) 예방 접종을 받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예방 접종 및 피부 시험, 혈청 테스트 등이 포함된다.• 박쥐와 접촉하는 학생들은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도록 해야 한다.• 예방 접종 서비스 및 이에 대한 추가 내용은 모두 대학 보건소에서 구할 수 있다.○ 임신• 당 대학은 모든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빠질 수 없는 실습 과정에 연관된 모든 보건 및 안전 리스크에 대해 자문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임신한 학생들은 특정 화학 약품이나 위험에 노출될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 학기를 시작할 때 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임신하거나 임신하려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해당 실습 과정의 조교와 접촉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이 상기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노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나 수정 작업을 만들 수 있다.• 화학 약품을 사용하는 실습 과정에서는 다음 절차들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 지도 교수ㆍ강사ㆍ조교는 실습 과정에서 사용할 모든 화학 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학부생의 실습 과정에서는 생식 문제, 기형 발생 문제 또는 발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 약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보다 안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실습 과정에서 생식 문제, 기형 발생 문제 또는 발암 효과가 있는 화학 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물질에 대한 노출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통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이에 덧붙여 학기를 시작할 때, 그리고 실습 과정을 시작할 때 모든 학생들에게 이러한 화학 약품들에 이러한 유형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 이러한 실습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배제할 때에는 이에 대해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해 OH&S 부서의 위생 보건 자문관 (Occupational Hygiene Adviser)과 논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대학 보건소의 토니 아크레이 박사(Dr. Tony Arklay)와 상의한다.• 임신 사실을 알거나 임신을 위해 노력 중인 학생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사람과 상의하여 이 기간 중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응급 처치• 모든 부상 및 질병을 지도 교수에게 보고한다. 훈련을 받은 응급 처치 요원이 응급 처치를 하게 될 것이다.• 화학 약품이나 물리적인 부상 또는 생물 제제가 튀어 발생한 눈 부상은 언제나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처치하기 위해서는 즉시 눈 세척 장소로 가 물로 오랫동안 (최소 20분) 세척해야 한다. 모든 눈 부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학생에게 안전 보건 자료 (SDS, Safety Data Sheet)를 함께 보내야 한다.• 피부에 화학 약품이나 생물 제제를 흘린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많은 양의 물로 철제하게 세척한다. 지도 교수에게 즉시 알린다. 적절한 응급 처치를 알아보기 위해 SDS를 찾아본다. 필요한 경우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학생에게 SDS를 함께 보내야 한다.•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부상 – 지도 교수에게 즉시 알린다. 상처 부위를 물로 닦고 피가 계속 흐르도록 한다(encourage bleeding). 보건소로 가도록 해야 한다.• 동물에 물린 경우 – 지도 교수에게 즉시 알린다. 상처 부위를 물로 잘 씻어내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 파상풍 예방 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실험에 참가했을 때 몸이 안 좋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면 즉시 실험을 중단하고 앉도록 한 다음 지도 교수에게 알린다.• 자상이나 타박상을 포함하여 모든 사고는 반드시 지도 교수에게 알려야 하며, 실습장 부상, 질병 및 사고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약품을 흘리거나 전기 고장이나 장비의 파손 등 부상을 초래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도 교수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용 실습 작업 안전 신고 양식• 본 양식은 해당 실습 과정의 첫 시간에 학생이 작성하여 지도 교수나 강사, 또는 해당 과정의 조교에게 제출해야 한다(예를 들어 SCMB와 같은 일부 대학에서는 본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양식을 작성할 때까지는 어떠한 실험도 개시해서는 안 된다. 예아니오본인은 (학부생용) 실험실 가이드라인 중 안전 보건에 대한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습장에서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본 과정에 개인 보호 장비 (PPE)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지도 교수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착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적절한 PPE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정이 진행 중인 실험실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담당 지도 교수가 본인에게 설명해 준 모든 안전 절차들을 준수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실험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실험실 입장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위기일발’의 사고를 포함하여 모든 사고에 대해 강사 또는 지도 교수에게 즉시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고장나거나 파손된 모든 장비에 대해 즉시 담당 지도 교수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비상 대피와 관련하여 본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절차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비상 사태 발생 시, 담당 지도 교수나 UQ의 보안 요원, 및 기타 담당자의 지시를 따르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눈 세척 장소 및 안전 샤워 등 해당 실험실의 비상 설비를 숙지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임신과 관련하여 본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절차들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해당 학부 과정의 실습에 연관된 화학 약품이나 기타 물질에 대해 알고 있는 알레르기 및 민감성을 해당 과정의 조교에게 알려주는데 대해 동의합니다. 본인은 실험실 내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또는 개인적 상황에 대해 해당 과정의 조교에게 알려주는데 대해 동의합니다. □ 질의응답- 실험실 안전검사 인증 시기는."실험실마다 다른데 화학물질만 다루는 실험실의 경우는 건물을 지을 때 화재에 대비한 건물규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이 가장 중요한 인증내용이 된다. 물질을 사용하는 생물학적 실험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생물학적 안전 레벨에 따라서 인증 받는 빈도가 달라진다. 위험도가 낮은 경우는 연방정부가 5년에 한 번 인증을 내린다. 그런데 우리 대학의 경우는 매년 인증 절차를 겪고,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5년 마다 진행된다."- 실험실이 많은데 대학본부 차원에서 모두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실험실마다 관리자 있고 관리하는 방법을 코칭하게되면 대학에서 관리하는 절차가 있는지."대학 본부의 총장이 있고 그 아래 최고 경영진이 있고 그리고 각 정부 대학의 연구기관들과 단과대학이 있다. 단과대학마다 센터가 있고 연구소가 있으면 연구소 마다 예산이 책정이 되고 센터마다 경영진 구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니저가 센터 내 일어나는 실험실까지 포함해서 인증과 점검을 담당한다.기본적인 절차나 점검이 시기적으로 제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하는 것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부서별로 경영진에 조언을 해서 같이 한다.그래서 대학 전체에서 예산적인 차원에서는 각 부서나 단과마다 예산이 있지만 단과대학 차원이 아니고 대학 본부차원에서 예산집행이 되어 전반적으로 운영한다."- 한국도 비슷한 형태이다. 문제는 안전관리를 하는데 실험실과 센터 내의 자금난이다. 교수를 컨트롤하는 것은 어렵다. 안전문화가 말은 쉽지만 잘 안 된다. 안전문화를 준수하는 정책이 있는지."우리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생물학 실험실을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우리 부서에 3명의 직원이 200개의 모든 시설들을 매년 직접 방문하여 평가인증 작업을 하고 있다.큰 실험실의 경우는 매니저가 있다. 이 사람들의 방법은 매년 실시하는 점검에 준수하도록 시설물의 안전망을 다루는 매니저가 따로 있다. 매니저가 있는 실험실도 있다. 모든 실험실에 실험에 실제 종사하는 교수들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안전을 준수하겠고 모든 인증작업에 대해 기준을 따르겠다고 서약서에 진술을 하게 된다. 만약 그 기준을 어길 경우 특별히 안전관리를 다루는 위원회에 보고가 된다. 위원회는 총장직속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보고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며, 이후 위원회 절차에 따르게 된다.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실제 연구자들에게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데,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문화가 중요하다. 교수들은 상급자이지만 매년 실험실을 실제로 점검할 때 그 분들을 모시고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유도하여 인식하도록 보여주고 있다."-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울런공대에도 질문했었다. 안전에 대한 기금, 펀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2001년에 자체 산재보험을 만들었다.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보험을 청구했을 때 빠른 처리가 되고, 치료도 빨리 받을 수 있고, 비용도 낮아진다.직원들의 안전사고나 문제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비를 낮추기도 한다. 그러나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이었다면 보험비를 상승시킨다.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장점이 된다."- 비용은 대학본부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기본적으로 각 단과대학에서 특별세로 정부에 내는데 특별세가 단과대학의 교직원들의 급여 총액에서 퍼센트만큼 UQ보험에 낸다. 교수의 급여에서 지불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에서 각 단과마다 급여를 책정할 때 급여의 일부를 보험비로 추가적으로 낸다.예를 들어 0.05%인데 교수들의 급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R&D지원금을 받을 때, 지원금의 일부가 연구를 관리하는 예산으로 배정될 때 관리비용에서 시설·보험으로 제한다. 교직원과 교수들의 급여는 전혀 아니고 경영진에서 관리하는 전반적인 비용의 일부가 지급된다."- 기금자체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정부의 큰 산재보험이 있다. 모든 작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는데, 작업장 규모가 어느 정도 크면 작업장 자체적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001년도에 보험가입 승인이 되어 새로 만들었는데 그 전에는 UQ자체적으로는 안전한 작업장이어서 굉장히 보험료를 많이 지불했지만 요구사항은 별로 없었다. 다른 안전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많이 청구했기 때문에 우리 보험료가 점점 상승하여 문제가 많았다.자체 보험을 하면서 보험비용이 줄고 그 비용이 축적되어 잘 운영되고 있다. 법규가 바뀌어 자체적으로 보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라이센스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그때 정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지금까지 보험을 청구했을 경우에 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았는지, 상해가 있을 경우에는 재활서비스를 법규에 따라 진행했는지, 작업장 내 안전수칙을 잘 준수했는지를 넣어서 통과해야 자체적으로 보험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발급받는다."- 실험실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특히 공립대학의 경우, 정부 예산 중 실험실 안전에 대한 예산이 R&D예산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그런 문제는 없었는지."보험이 2001년도에 보험회사에서 지난 20년 동안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고 어떤 식으로 보험을 청구했는지 측정해서 패턴화하여 앞으로의 보험청구 패턴을 파악한 보고서가 있었다.보고서에 따라 대학 당국에서는 중앙기금으로 보험기금을 마련할 때 중앙기금을 마련했고, 전반적 패턴을 봤을 때 10년 후에 흑자상태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만약 큰 재난의 경우(폭발 및 붕괴 등)를 대비해 미리 가입했고 재보험도 들었다. 실제로 재난에 있어서 재보험 청구를 했고 재보험회사에서 다시 보험을 들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정부가 만들어준 정부보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안전문화가 제일 중요한데, 안전문화 중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문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한다. 대표적 문항은 ‘본인이 있는 부서의 안전을 위한 자료(안전지식·역량·보호장비)가 충분히 있는가?’와 같이 큰 항목으로 질문을 하고, 설문조사 빈도는 정확히 모르지만 전략은 2017~2021년 사이에 문화를 겨냥한 전략에 따라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실험실 연구진을 위한 트레이닝이 있고, 상급 경영진, 중급경영진, 일반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 총장이 교직원이나 학생을 상대로 안전교육 홍보 비디오에 등장한다. 안전에 대한 리더십을 이런 식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보험료에 대해서 적립을 해놓은 것은 활용방법이 있는가? 다른 곳으로 투자하거나 늘이기 위한 방법은."실제로 보험이 안전보호부 산하에 있다. 그들이 대학의 재정 담당하는 담당자들과 같이 그 돈을 투자하고 있다.- 안전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사건사고가 발생할텐데 빈도는 얼마나 되고, 보험료는 얼마나 지출되는지."사건을 보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실제 상해가 있어서 급여나 의료비 보상을 요구하는 보고된 사고가 있고,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지만 사건으로 보고되는 경우가 있다. 작년의 경우 17명 정도가 상해를 당해서 결근한 경우가 있었다. 보험청구 비용이 평균적으로 1천 불 정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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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 시스템 교세라 주식회사(Kyocera Group) 6 Takeda Tobadono-cho, Fushimi-ku,Kyoto-sh,i Kyoto 612-850Tel: +81-75-604-3500Fax: +81-75-604-3501kyocera.com방문연수일본교토 ◇ 교토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시내에 위치한 교세라○ 일본의 대기업 교세라가 위치한 교토 시 후시미 구는 시를 구성하는 11개 구 중 하나로 교토 시내 굴지의 주택지로 11행정구 안에서 최대의 인구를 가진다. 후시미 성 조카마치의 전통을 계승하는 상업 거점인 한편 교토 시 중심부나 오사카 방면의 주택 지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세라믹 부품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확대를 거쳐 성장한 초우량 기업○ 1959년에 교토 세라믹(Kyoto Ceramic Co. Ltd.)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했으며 교토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교세라는 산업용 세라믹, 반도체 부품, 전자 기기, IT 장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 왔다.○ 초기에는 세라믹 부품에 주력했지만 점차, 반도체, 통신, 에너지 등으로 분야를 확대, 2005년 3월 기준 매출 1조1,800억 엔 중 459억 엔의 이익을 내는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창업 후 45년 동안 27%라는 경이적인 매출 증가율을 내고 있다.○ 특히 사람들의 풍요로운 생활에 공헌하고 있는 파인 세라믹스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사업을 전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역동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아메바 경영’의 모태○ 50년이 넘는 비즈니스 역사에서 교세라의 성장과 성공을 주도한 핵심 요인은 사내에서 ‘아메바 경영(amoeba management)’이라고 알려져 있는 교세라만의 독특한 기업가적 문화였다.○ 교세라는 환경에 대응해 증식하고 모양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묘사하는 동시에 가장 작고, 가장 기본적인 차원의 독립체라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아메바’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다시 말해 아메바 경영은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즉흥적이고 항상성 있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리더가 500~1000여 명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상황을 보며 조직을 세분화하여 한 리더가 3~5명의 직원과 기업의 연간계획, 실적, 경영상태를 관리하게 한 것이 ‘아메바 경영’의 모태이다.○ 교세라는 단지 실적뿐 아니라 '아메바 경영 시스템'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창업주 ‘이나모리 회장’○ 교세라의 창업주인 이나모리 회장은 마쓰시타 고노스케(마쓰시타전기(파나소닉) 창업주), 이데이 노부유키(소니 창업주)와 더불어 ‘경영의 신’으로 불린다.○ 1973년 오일 쇼크로 인한 경제 불황 시절, 교세라 또한 경영 불안을 겪었지만 이나모리 회장은 구조조정은 없다고 전 직원에게 공표하고 연구개발직 직원들을 영업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과감히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또한 이나모리 회장은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예측을 하고 40년 전부터 태양광 전지 개발을 진행 중이다. 개발 사업이 오래된 만큼 태양광 분야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 이미 세계적으로 선도기업에 올라설 만큼 미래 산업에 대해서도 추진력을 보여준 바 있다.◇ 파산한 일본항공을 아메바 경영을 활용해 2년만에 흑자 전환○ 이나모리 회장은 인생의 일의 결과 = 사고방식 * 열의 * 능력이라 말하며 사고방식에 따라 득과 실의 결과가 모두 일상생활에서 드러난다고 말했다.○ 최근에도 적자로 파산한 일본항공(JAL)의 회생을 위한 구원투수로 2010년 긴급 투입된 이나모리 회장은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을 활용해 2년 만에 흑자로 돌려놨다.○ 이나모리 회장은 일본항공(JAL)을 맡게 된 이유를 △일본 경제의 재건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하여, △남겨진 사원의 고용을 지키기 위하여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지하여 국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기로 했다.◇ 수많은 아메바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협력○ 교세라에는 약 3,000개의 아메바 조직이 있다. 물론 개별 아메바 조직이 나뉘고 통합되고 해산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숫자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교세라 내부의 수많은 아메바 조직들은 다양한 부류의 고객을 상대하지만 공통의 전략 목표 및 목적(가격, 품질, 적시 배송)과 기업가치(공정성과 진실성, 성실성과 인류애)를 직원들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공유한다.○ 대개 5∼50명 정도의 직원들로 구성되는 각 아메바 조직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수익성 있는 성장을 위해 다른 아메바 조직들과 협력할 방법을 직접 찾아낸다. 교세라는 이런 목표를 뒷받침하는 문화를 갖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성과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목적의 아메바 경영시스템○ 다른 분권화 경영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아메바 경영은 시장 민첩성, 고객 서비스, 직원 권한 부여 장려를 목표로 한다.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메바 경영은 긍정적인 성과를 장려하기 위해 인재 선발·훈련, 회계, 조직 개발 등 성과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아메바 경영은 각 사업 단위 차원에서뿐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 차원에서 조직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따라서 아메바 경영은 완전하고 완벽한 성과 관리 시스템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한 기회 탐색의 의미를 가진 아메바 조직○ 아메바 조직은 교세라의 기존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판매하고 홍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기회를 탐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런 의미에서 아메바 경영은 조직적 양면성(organizational ambidexterity)이라는 경영 개념과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아메바 경영시스템을 통해 교세라는 일본의 장기적인 경기불황 시절에도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설립 이후 적자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조직문화의 강조○ 교세라는 경천애인’(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을 사훈으로 삼을 만큼 조직문화를 중요시 한다.○ 전 직원의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경영철학과 전원이 경영에 참여하는 아메바 경영을 필두로 리더가 핵심이 되어 전 직원이 경영에 참여하는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 교세라의 조직 문화는 일본 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높은 수준의 집단성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요구하는 일본 문화가 교세라의 조직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북미와 달리 일본에서는 직원들이 기꺼이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보다 집단의 요구를 우선시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이처럼 집단적인 성향은 조직 통합에 도움이 된다. 교세라의 아메바 조직들은 단순히 스스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일본 사회에서 일은 여가시간을 얻기 위해 해야만 하는 무언가로 여겨지기보다 그것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교세라는 직원을 선발할 때 ‘겸손’과 ‘근면’을 중요시한다. 교세라의 샌디에이고 공장은 직원을 선발하고 심사할 때 기존 직원들에게 자신이 잘 알고 있으며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과 잘 맞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추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또한 교세라는 추가적인 심사를 위해 공식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지원자들의 태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던진다.◇ 전반적인 경영책임자를 꾸준히 필요로 하는 아메바 경영시스템○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 시스템은 강력한 리더십과 효과적인 실행에 상당히 의존한다. 그래서 교세라는 원가를 절감하라,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라는 이나모리 회장의 경영방침을 적극 교육하고 있다.○ 또한 교세라에는 기술 및 제품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직원이 많지만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아메바 조직에 투입해 전반적인 경영책임을 맡길 인재를 꾸준히 필요로 한다. 교세라는 이와 같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이나모리의 경영 철학을 집중적으로 교육○ 첫째, 관리자와 직원들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이나모리의 경영 철학에 관해 상당한 교육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입사 후 매일 진행되는 아메바 회의에서도 이나모리의 경영 철학을 익힐 수 있다.관리자들이 이나모리의 저서에서 발췌한 구절을 낭독한 후 그 구절이 아메바 조직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세라는 ‘의사결정의 나침반(decision-making compass)’을 제공하는 자사의 기업 가치를 적극 알린다. 교세라의 기업 강령에는 ‘모든 직원에게 물질적이고 지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 사회 및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자사의 목표라고 기술돼 있다. 이 같은 기업 강령은 직원들의 관심 및 의사 결정을 단순화하고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친절하고 공정한 관리자 양성과 ‘모두에 의한 경영’ 장려○ ‘모두에 의한 경영’을 장려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교세라는 관리자들에게 직원들을 심층적으로 배려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할 것을 요구한다.○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리더는 부하직원들과 건강한 관계(우호적이고 친밀하며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는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 배려심 가득한 리더의 태도는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교세라의 직원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을 파악하며,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을 돕는다.◇ 이타심을 가진 기업으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 운영○ 교세라는 창립 후 28명의 직원이 본인의 고용, 미래 보장을 위한 파동이 일어나는 사건을 겪으면서 인간의 기본욕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전 직원의 행복 추구와 인류 사회의 진보, 발전에 공헌하겠다는 이념을 세우게 되었다.○ 이타심을 가지고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이나모리 회장은 1984년 이나모리 재단을 창립하여 매년 여러 분야에 대해 표창을 하는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도전에 직면한 아메바 경영시스템 모델○ 아메바 경영 시스템이 교세라의 성공에 유·무형의 기여를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아메바 경영을 강조하는 교세라가 3개의 주목할 만한 도전과제에 직면했다.○ 첫째, 영감을 주는 존재로서 이나모리 가즈오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 둘째, 직원들이 극도의 피로를 느낄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교세라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도전을 즐기는 새로운 직원을 유치하고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 질의응답- 교세라에서 만든 파인세라믹 칼은 갈 필요가 없는 것인지."그렇다. 다이아몬드만큼 강하기 때문에 따로 갈지 않아도 된다."- 전시관의 다양한 제품을 보니 정말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한 것 같다."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지만 한 가지 원칙이 있다. 파인세라믹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진출하고 거래하는 것이다. 이는 모르는 분야로 진출할때의 위험부담이 있기 떄문이다.이전에는 고객이 원하면 무엇이든 만든다는 원칙이 있기도 했다. 그래서 실패도 많이 했었다. 그래서 이제는 파인세라믹이 사용된 제품에만 집중하고 있다. 파인세라믹은 휴대폰, 자동차부품, 우주항공에 까지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및 소감◇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대기업 방문인데, 우리나라의 권위의식은 없어 보였다. 이나모리 회장님이 경영 철학을 가르쳐 주셨다. 아메바 조직을 만들어 모든 직원이 자기 회사를 경영한다는 정신으로 일하며 행복을 추구한다는 생각을 가졌다.설명하시는 분도 회장님과 대화하면 좋은 길로 인도하는 전도사 느낌이라고 했다. 5명 정도에 적은 조직으로 하나의 모태로 결합하는 경영 방법으로 보였다. 변화에 능동적이며 높은 수준의 도전 정신을 기르도록 인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대단해 보였다.◇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아메바 경영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이나모리 회장의 사람을 우선시하는 기업이념인 '경천애인'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오직 파인 세라믹을 모토로 한 사업 다각화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ㅇㅇ수산 ㅇㅇㅇ 대표○ 교세라 그룹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창업주의 이나모리 회장의 경천애인 사상이 인상 깊었다. 비디오 시청으로 이나모리 회장의 일대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에서 다시 똑같은 설명은 지루했다.◇ ㅇㅇㅇㅇ법인 ㅇㅇㅇ 대표○ 맨손으로 시작하여 지금의 대기업을 만든 회장님의 철학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의 중요성을 느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제품들로 승부를 걸어야 성공한다고 느꼈다.우리 업체도 전 직원들이 복귀 및 생활에 좀 더 귀 기울어야겠다. 또한 전통은 그대로 이어가고 새로운 제품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경영방식만으로도 기업의 큰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회사대표자의 경영철학과 이념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다.◇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이 곳은 배울 점이 많았다.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참 대단한 분이라고 느꼈고 이나모리 경영 철학을 꼭 기억하며 멘탈이 약한 나에게 기억을 하며 되새길 수 있는 기회였다.여자니까 이럴 수 있지가 아니고 용기를 가지고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를 항상 끊임없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교세라 주식회사를 견학하면서 설명을 듣고 생각하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웠고 우리가 세라믹으로 만들지 않은 제품이 무엇인가, 우리 주변 모든 것이 세라믹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재 내가 느끼고 생각하게 된 것은 내가 조직을 리드할 수 있는 점을 생각하였고 조직을 관리하면서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접촉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경험한 방문이었다.◇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교세라 회사를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다. 누구나 사업을 하려면 평탄한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지만 교세라 회장님의 경영 철학으로 엄청난 회사로 거듭났다는 것은 정말 존경받아야 마땅한 것 같다. 조그만 사업이래로 그런 정신을 쏟아 붓는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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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 시스템 교세라 주식회사(Kyocera Group) 6 Takeda Tobadono-cho, Fushimi-ku,Kyoto-sh,i Kyoto 612-850Tel: +81-75-604-3500Fax: +81-75-604-3501kyocera.com방문연수일본교토 ◇ 세라믹 부품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 확대를 거쳐 성장한 초우량 기업○ 1959년에 교토 세라믹(Kyoto Ceramic Co. Ltd.)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했으며 교토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교세라는 산업용 세라믹, 반도체 부품, 전자 기기, IT 장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 왔다.○ 초기에는 세라믹 부품에 주력했지만 점차, 반도체, 통신, 에너지 등으로 분야를 확대, 2005년 3월 기준 매출 1조1,800억 엔 중 459억 엔의 이익을 내는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창업 후 45년 동안 27%라는 경이적인 매출 증가율을 내고 있다.○ 교세라 방문은 마에다 상의 인도로 설립자 이나모리 가즈오와 경영 철학, 교세라 설립 역사에 대한 한국어 비디오 상영으로 시작되었다.◇ 빠르게 반응하는 역동적인 ‘아메바’ 기업경영이 교세라의 핵심○ 50년이 넘는 비즈니스 역사에서 교세라의 성장과 성공을 주도한 핵심 요인은 사내에서 ‘아메바 경영(amoeba management)’이라고 알려져 있는 교세라만의 독특한 기업가적 문화였다.○ 교세라는 환경에 대응해 증식하고 모양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묘사하는 동시에 가장 작고, 가장 기본적인 차원의 독립체라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아메바’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다시 말해 아메바 경영은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즉흥적이고 항상성 있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창업주 등 벤치마킹 사례로 유명○ 교세라를 창업한 이나모리 회장은 마쓰시타 고노스케(마쓰시타전기(파나소닉) 창업주), 이데이 노부유키(소니 창업주)와 더불어 ‘경영의 신’으로 불리고 있다.○ 최근에도 적자로 파산한 일본항공(JAL)의 회생을 위한 구원투수로 2010년 긴급 투입된 이나모리 회장은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을 활용해 2년 만에 흑자로 돌려놨다.교세라는 단지 실적뿐 아니라 '아메바 경영 시스템'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수많은 아메바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협력○ 교세라에는 약 3,000개의 아메바 조직이 있다. 물론 개별 아메바 조직이 나뉘고 통합되고 해산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숫자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교세라 내부의 수많은 아메바 조직들은 다양한 부류의 고객을 상대하지만 공통의 전략 목표 및 목적(가격, 품질, 적시 배송)과 기업가치(공정성과 진실성, 성실성과 인류애)를 직원들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공유한다.○ 대개 5∼50명 정도의 직원들로 구성되는 각 아메바 조직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수익성 있는 성장을 위해 다른 아메바 조직들과 협력할 방법을 직접 찾아낸다.교세라는 이런 목표를 뒷받침하는 문화를 갖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성과관리에도 탁월한 아메바 경영시스템○ 다른 분권화 경영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아메바 경영은 시장 민첩성, 고객 서비스, 직원 권한 부여 장려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메바 경영은 긍정적인 성과를 장려하기 위해 인재 선발·훈련, 회계, 조직 개발 등 성과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아메바 경영은 각 사업 단위 차원에서뿐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 차원에서 조직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따라서 아메바 경영은 완전하고 완벽한 성과 관리 시스템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메바 조직은 교세라의 기존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판매하고 홍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기회를 탐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런 의미에서 아메바 경영은 조직적 양면성(organizational ambidexterity)이라는 경영 개념과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조직 문화를 중요시 여기는 교세라○ 교세라의 조직 문화는 일본 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높은 수준의 집단성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요구하는 일본 문화가 교세라의 조직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북미와 달리 일본에서는 직원들이 기꺼이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보다 집단의 요구를 우선시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이처럼 집단적인 성향은 조직 통합에 도움이 된다. 교세라의 아메바 조직들은 단순히 스스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일본 사회에서 일은 여가시간을 얻기 위해 해야만 하는 무언가로 여겨지기보다 그것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교세라는 직원을 선발할 때 ‘겸손’과 ‘근면’을 중요시한다. 교세라의 샌디에이고 공장은 직원을 선발하고 심사할 때 기존 직원들에게 자신이 잘 알고 있으며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과 잘 맞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추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또한 교세라는 추가적인 심사를 위해 공식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지원자들의 태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던진다.◇ 철저한 경영철학 교육과 적극적인 기업가치 공유로 경영시스템 유지○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 시스템은 강력한 리더십과 효과적인 실행에 상당히 의존한다. 교세라에는 기술 및 제품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직원이 많다.○ 하지만 교세라는 새로운 아메바 조직에 투입해 전반적인 경영책임을 맡길 인재를 꾸준히 필요로 한다. 교세라는 이와 같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첫째, 관리자와 직원들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이나모리의 경영 철학에 관해 상당한 교육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입사 후 매일 진행되는 아메바 회의에서도 이나모리의 경영 철학을 익힐 수 있다.관리자들이 이나모리의 저서에서 발췌한 구절을 낭독한 후 그 구절이 아메바 조직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세라는 ‘의사결정의 나침반(decision-making compass)’을 제공하는 자사의 기업 가치를 적극 알린다. 교세라의 기업 강령에는 ‘모든 직원에게 물질적이고 지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 사회 및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자사의 목표라고 기술돼 있다. 이 같은 기업 강령은 직원들의 관심 및 의사 결정을 단순화하고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모두에 의한 경영’을 장려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교세라는 관리자들에게 직원들을 심층적으로 배려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할 것을 요구한다.○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리더는 부하직원들과 건강한 관계(우호적이고 친밀하며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는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 배려심 가득한 리더의 태도는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교세라의 직원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을 파악하며,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을 돕는다.◇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 운영 방식○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양손잡이 조직(ambidextrous organizations)은 기존 제품과 서비스,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 등과 관련된 중대한 혁신을 제시하는 기회를 탐구한다.아메바 조직도 마찬가지다. 아메바 경영과 조직적 양면성을 구별 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추진력이다. 조직적 양면성의 경우에는 고위급 경영진이 주된 추진 세력인 반면 아메바 경영에서는 성공적인 성장이 모든 사람의 공동 책임으로 여겨진다.○ 교세라 사내에서는 직원들의 집단적 기여가, 자사의 성공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 되어 있다. 다수가 아메바 경영에 대해 ‘공동의 노력(joint effort)‘, ‘모두에 의한 경영(management by all)‘이라고 표현한다.아메바 경영의 핵심은 독립성을 갖고 있는 주인처럼 행동하고 조직 내 다른 부문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굴도록 교세라 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매일 진행되는 공식적인 그룹 회의는 사내에서 토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교세라 직원들은 일일 그룹 회의를 통해 다음 달의 예산을 검토하고 지난 달의 계획과 실제 결과를 비교하며 전날의 생산량에 대해 논의한다.지속적인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방안을 찾는다. 대개 R&D, 품질 보증을 비롯한 각종 영역 및 생산 부서를 대표하는 모든 관련 직원이 회의에 참석한다.○ 교세라의 일본 공장뿐 아니라 해외 공장에서도 실행되고 있는 아메바 경영은 모든 직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를 요구한다. 예컨대 교세라 샌디에이고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고위급 관리자는 기계공을 비롯해 아메바 리더보다 직급이 낮은 다양한 부류의 직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30분 정도 된다.아메바 조직을 지휘하는 리더와 부사장이 미리 예정된 공식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45∼60분 정도다. 이런 회의는 교세라의 사내 의사소통을 위한 큰 틀을 제시한다.교세라의 내부 회의는 모든 직원들이 기업 가치, 철학, 시장 피드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교세라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항상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제품수명주기가 짧은 역동적인 산업 환경 속에서 비즈니스를 해왔다. 반도체 산업 자체가 좀 더 크기가 작고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탓에 교세라 역시 부품의 크기를 줄이라는 압박을 계속 받아왔다.그와 동시에 교세라는 자사가 경쟁 중인 모든 시장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했으며 이로 인해 가격, 품질, 배송 시간 등의 문제를 계속해서 재논의 할 수밖에 없었다.○ 이나모리는 1960년대 초반에 아메바 경영 방식을 맨 처음 시험했다. 당시 이나모리의 목표는 직원들이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성과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이나모리는 생산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것이 소규모 식품 판매회사의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것만큼 간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나모리는 교세라가 중앙 집중화된 구매 부서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보다 아메바 조직들이 독립 개체로서 기능하고 다른 아메바 조직 및 외부 고객들을 상대로 이전 가격을 협상하기를 바랐다.교세라의 아메바 조직들은 상황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모든 일을 현금 거래 방식으로 처리했다. 현금을 기반으로 거래를 진행하면 재고와 이자 증가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개별 아메바 조직에 의사결정 권한을 쥐어주는 방식에는 선택 방안을 명료하게 정의하고 신속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아메바 경영 방식 덕에 교세라의 아메바 조직은 진단 제어 및 메커니즘을 활용해 필요한 경우 가격과 품질, 배송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가령 특정 제품의 시장 가격이 하락하거나 해당 제품에 관한 주문이 줄어들 경우 아메바 조직은 가격을 낮추거나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아메바 조직이 내리는 이 같은 결정은 추상적인 회계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교세라는 아메바 조직에게 좀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매우 단순한 경영 회계·보고 시스템을 활용한다.◇ 교세라의 공업용 파인세라믹 집중 전략○ 세라믹은 금속이 아니라 점토성분의 열처리를 통해 불순물을 제거한 가공품이다. 교세라는 공업제품인 파인세라믹(Fine Ceramics)을 특화해서 만들었고 세계 제일의 품질과 무역규모를 자랑한다. 컵 등의 생활용품은 생산하지 않는다.○ 점토성분의 열처리는 불순물 제거뿐만 아니라 성분 변화까지 일어난다. 지르코니아를 열처리하면 굉장히 단단하고 열에 강한 특성을 가진 물질로 변하고 이것으로 칼을 만든다. 보통 끓는점이 100℃인데, 이 물질은 2,200℃의 내열성을 가진다. 그래서 자동차의 엔진부품에 많이 이용한다.○ 파인세라믹 분야에서 좋은 회사의 기준은 수요기업이 원하는 성분과 물성을 가진 세라믹을 생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교세라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인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파인세라믹을 이용한 전자부품의 예를 보면, 열처리 이후 크기가 작아지고 모양도 바뀌는데 이것을 예측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정상제품과 불량을 가르는 기준이 여기에서 생긴다. 그래서 파인세라믹 분야의 기술력이란, 원재료의 가공 이후 생산되는 제품의 축소율과 변형상태를 예상하고 정의하는 것을 일컫는다.○ 교세라가 여러 분야에 진출했기 때문에 제품과 관련한 경영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파인세라믹은 물성과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교세라의 모든 양산품에는 교세라의 파인세라믹을 사용한다.이런 파인세라믹은 교세라와 미국의 GE만 생산할 수 있는 고도의 제품이다. 교세라가 처음 파인세라믹을 양산했을 때는 기술력은 높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었다.파나소닉(PANASONIC)이 유일하게 교세라의 파인세라믹 부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때 이니모리 회장이 직접 미국으로 찾아가 기업의 문을 두드렸고 현재는 IBM에 적용한 제품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여러 글로벌기업에 수출하고 있다. □ 질의응답- 세라믹 원료 광석은 무엇인가? 일본에서 나오는가? 수입하는지."원료는 밝히기 곤란하다. 일본에서 생산된다."- 기술에 대한 특허기간이 지나면 오픈하는지."기술특허는 모두 오픈했다. 하지만 특허를 봐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열전도율이 높다는 것인지."그렇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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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재정관리를 위해 조기집행 제도 운용◇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제207호’ 참고‧정리('21.8.26.)◇ 정부는 예산 집행률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02년부터 ‘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실시◇ 조기집행 제도는 재정집행 초기부터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배정 예산의 5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상황□ 최근 재정 조기집행 제도 추진 현황◇ 중앙재정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당국이 지출을 관리하는 조기집행 관리대상 규모도 커지는 추세이며 '21년 본예산 기준 558조 원의 중앙정부 총지출 중 61.6%인 343.7조 원 수준◇ 조기집행 제도 도입 초기인 '00년대에는 목표치가 52~59% 수준으로 설정되다가 '09년을 기점으로 60% 수준으로 설정되었으며 '20년, '21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목표 설정※ '20년 목표치 62%, 실적치 66.5% / '21년 목표치 63%, 실적치 68.2%○ '08년 및 '11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기에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최근에는 목표 대비 초과 달성률이 4~5%p 수준◇ 정부는 '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및 최근의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기집행 목표 상향조정▲(단위: 조원, %)□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 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1차적인 기대효과는 연말 예산집행 집중 해소를 통한 예산집행률 제고○ 연말 예산집행 집중 해소당해연도 총지출 대비 연말 지출 비중은 '00년에는 20% 이상이었으나 '03년을 기점*으로 점차 낮아져 '14년 이후로는 13~14% 수준을 유지* '02년에 ‘재정 조기집행제도’를 도입▲ 누적 총지출 대비 연말 및 상반기 총지출 비중○ 예산집행률 제고'13년부터 현재까지를 살펴보면, 예산 집행실적 개선 및 불용률 저하 추세가 뚜렷하며 이에 따라 2020회계연도의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집행실적(98.1%) 및 최저치의 불용률(1.4%)을 기록▲ 집행실적 및 불용률 추이◇ 조기집행을 통해 재정투입 총량의 증가와 재정투입 시기 조절에 따른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 국회예산정책처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재정조기집행으로 '20년에는 0.060%p, '21년에는 0.021%p 수준의 경제성장률이 제고될 것으로 분석○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비해 상반기의 재정투입 효과가 근소하게높은 상황에서 불용이 감소하여 재정투입량이 커지는 경우 조기집행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설명□ 재정 조기집행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재정 수입과 지출 간의 차이로 제도 운영에 직‧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 상반기 조기집행을 위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재정 적자 시에는 일시차입 등에 대한 이자비용*이, 반대로 재정 흑자 시에는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거둘 수 있는 수입의 기회가 상실되는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정부는 지출과 수입의 일시적 불균형에 따른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단기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1,000억원 규모의 이자비용이 발생◇ 재정투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 재정투입이 집중되어야 하는데 경제전망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경기 침체상황을 예상하여 높은 강도의 조기집행 제도를 지속 운용하는 것은 직‧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 특히 상반기 조기집행에도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거나 자연재해, 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재원 부족으로 추경예산 편성의 증가 요인이 되고, 결국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재정 조기집행 제도 개선과제◇ 전문가들은 조기집행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반기 재정지출 집중이 아니라, 최종적인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고 불용률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 관련 연구에 따르면 재정투입 시기를 조절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불용률 개선 등 재정투입 총량을 늘림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므로,○ 핵심사업별로 연간 지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재정투입량을 늘리고 불용률을 관리하며, 이때 조기집행 제도는 상반기부터 선제적으로 재정지출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 아울러 과도한 조기집행 목표설정 및 이행은 제도 운용에 따른 비용 소요 및 하반기 경제상황에 대처할 여유재정 축소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 밀어내기식 조기집행은 지양하고 향후 경제회복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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